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문재인 100일] 재계, 겉도는 소통에 '해외이전' 검토 ↑

기사입력 : 2017년08월16일 09:55

최종수정 : 2017년08월16일 10:2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위기감 고조' 재계, 코드맞추기 시동걸었지만 힘겨워
최저임금·법인세인상에 통상임금 불확실성까지 시름

[뉴스핌=이강혁 기자] "소통은 시작했다는데 내용은 아직 뭐가 없죠.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자꾸 강해지는 반면, 사업상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준다는 말은 안나오네요. 출점도 제대로 못하게 규제로 다 묶어 버리면 고용은 어떻게 늘린다는 건지." (A 유통대기업 관계자)

"겉도는 대화로는 일방적인 코드맞추기 강요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허심탄회하게 토론하자면서 결국 방향은 정해진데로 가야하는 게 답답한거죠." (B그룹 관계자)

"기업들 부담으로 뭐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기업들 애로사항이라도 들어주고 해결하도록 노력해줘야죠. 미국 때문에 국내 철강이 어렵다니, 힘내라고 박수를 보낸다는 식의 답변이 나오니 원..."(C 철강업체 관계자)

"시장경제의 재정립이 필요한 때다. 영원성은 기업이 가진 불변의 욕구다.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을 하지 못하면 시장이 퇴출한다. 정부가 견제자로 너무 개입하면 준조세와 같은 관행은 사라지지 않는다. 정부의 일과 민간의 일을 정확하게 구분하길" (한 경제단체 관계자)

16일 복수의 재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평가'를 묻자, 이같이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높은 국정지지도를 의식한듯 입장에 한사코 손사래를 쳤으나, 사견을 전제로 달자 신랄한 비평과 고충토로가 이어졌다.

이른바 J노믹스, 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속도감 있게 전개되면서 '기업 총수를 예비 범죄자로 본다'는 불만부터 '시장경제 속에서 혁신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경쟁을 만든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한 재계 인사는 "4차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잡으려면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과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때문에 선진시장의 국가들은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총수의 경영권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꿨다"면서 "규제로 기업을 이끈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영위기감 속에서 문재인 정부와 코드맞추기 시동

재계는 하반기 이후 경영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 속에 있다. 올 상반기에 반도체 슈퍼호황 등에 힘입어 지표상 선방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을 높일 악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위기감 고조로 한반도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는 계속되고 있다. 탈원전 시대의 전기료 인상 문제에 더해 이미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등 재계 입장에서는 모두가 악재다.

재계 주요 대기업 사옥 이미지. <뉴스핌DB>

하지만 미래가 불확실하더라도 재계는 일단 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의지에 코드는 맞춰가자는 입장이다. 소득주도 성장,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문 정부 화두에 대해 잇따라 파트너십을 내세우며 대책도 내놓고 있다.

예컨대, SK그룹은 지난달 27~28일 이틀에 걸친 문 대통령과 간담회를 전후해 다양한 상생방안을 발표 중이다. 2·3차 협력사 지원 전용펀드 1600억원을 신설하고 기존 4800억원 규모로 운영 중이던 동반성장펀드를 62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생협력 강화방안을 밝혔다.

SK는 이와 함께 조직문화 개선 방안과 협력사 직원들의 삶과 질 개선을 위한 복리 후생 지원 폭도 확대했다. 앞으로 중소 협력사와 직접 계약해 재하도급의 고리도 없애기로 했다.

LG그룹도 계열사를 통해 1000억원 상생펀드를 조성한 상태다. 이중 절반은 2·3차 협력업체를 직접 지원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특히 LG는 1차 협력업체의 계약시, 1차 협력업체와 2·3차 협력업체의 공정거래를 담보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한화그룹은 정부 정책기조에 발맞추기 위해 850여명의 비정규직을 내년 상반기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동일한 직무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정규직 또는 정규직 전환 전제형 인턴사원으로 채용해 비정규직 비율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감몰아주기 해소차원에서 한화S&C의 IT사업 분할과 지분 44.6%를 매각하기도 했다.

총수의 장기부재 상황으로 정책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삼성전자도 올해 채용을 늘리고, 협력업체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 작업장 근로안전 개선 등 기존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해외행 외치는 기업들...최저임금, 법인세 더해 통상임금 이슈까지

소득주도 성장의 한 축에서 핵심역할을 해야할 기업들은 당장 최저임금, 법인세 인상에 더해 통상임금 이슈로 시름 중이다. 이같은 경영의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해외로 생산거점을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까지 나왔을 정도다.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며 성장하려면 규제로 기업을 컨트롤하려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재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규제 속에서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해 힘들게 경영역량을 분산시킬 것이 아니라 실적을 더 내서 주주환원 정책을 하도록 유도하는 쪽이 진짜 개혁"이라고 했고, 또다른 관계자는 "규제도 시장 안에서 작동하게 만들어 규제와 인센티브를 모두 줘야 적극적인 기업 활동을 이끌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요금 인하만 하더라도 시장자율, 시장여건을 정부가 지나치게 답을 정해놓고 옥죄는 식으로 양보를 이끌고 있어 어려움이 크다"며 "장기적 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보다는 당장의 분배에 방점이 찍히는 듯 싶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 대기업의 전무급 임원은 "과감한 투자라는 것은 분위기 조성이 그 시작 아니겠냐. 규제로 기업을 컨트롤하려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라면서 "성장과 투자가 나빠졌다고 하는데, 규제에 대한 인식 전환이 부족한 탓이 크다. 성장이 곧 우리 젊은 세대 일자리의 기본"이라고 의견을 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설치된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을 살펴보는 모습. <사진 = 뉴시스>

혁신활동에 각종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장기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재계에서 나온다. 투자와 혁신을 유도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짜야한다는 목소리다. 강성 귀족노조 문제 등에는 관대하고 기업을 무조건 '갑'으로 보는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에 대해 자동차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문 정부가 상대적 약자를 챙긴다는 것에 공감하나 여기에 편승한 강성 귀족노조 파업 등에도 관대한 것은 문제"라면서 "경영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하는 상황에서 막대한 인건비 부담까지 커지는 등 국내에서 채산성을 맞추는 것은 더이상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계는 답은 정해져 있다고 본다. 기업이 투자활성화를 통해 혁신활동에 매진하고, 이를 통한 성장을 이끄는 기본에 충실하면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경영자총협회 측은 문 정부 출범당시 이렇게 당부한 바 있다.

"새 정부가 저성장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떨쳐버리고 온 국민이 열망하는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혁파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해 기업의 투자 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 좋은 일자리는 오직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기본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 재계팀장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