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전 불편해도 탈원전 지지"..전력예비율 6% 이하로

기사입력 : 2017년08월17일 13:58

최종수정 : 2017년08월17일 15:34

대규모 정전 사태로 탈원전 논란 재점화
탈원전 지지 의식 보편화, 장기간에 걸친 국민 합의 결과

[타이페이=강소영 기자] #15일 저녁 7시 반(현지시각) 타이베이 서북 지역 베이터우(北頭)구에서 차를 몰고 지나가다 점멸된 신호등에 적잖이 당황했다. 성급히 근처 마트에 차를 세우니 상점의 간판과 매장 내부도 모든 꺼진 상태다. 주변에서 정전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다시 차를 돌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신호등이 꺼져 도로의 차들이 최대한 속도를 줄인 채 눈치 운전중이었다. 골목길은 어둠에 휩싸여 행인을 잘 알아볼 수도 없는 지경이었다. 이내 군인과 경찰들이 대로변에 배치됐고, 차량을 안내하기 시작하면서 교통 상황은 빠르게 안정됐다.

집에 도착해보니 스마트폰 SNS 라인 단체방에는 전국에서 전력 상황을 묻고 답하는 메시지로 가득 차있다. 다행히 정전 후 몇 분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기 공급이 회복됐다. 정전으로 촛불을 붙이다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지만, 정전 규모에 비해 큰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만 사회의 충격은 대단했다. 대만의 한 백화점은 영업 50년래 처음 맞는 정전 사태라고 성토했고, 대만 정부의 전력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여론이 악화되자 당일 저녁 대만 경제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고, 정부도 즉각 사직서를 수리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지난 15일 대만에서 기자가 직접 겪은 대규모 정전사태 모습이다. 이날 발생한 대만의 전국적인 정전 사태로 대만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원자력 발전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국내에선 대만의 대규모 정전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고, 탈원전 정책을 앞서 수립한 대만에서도 이번 사태를 빌미로 원전 지지세력이 다시 목청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정전 사태 이후에도 '원전 회귀'는 대만사회의 주류가 아니다. 대만의 전력 전문가들은 전력 수급 문제가 전력의 생산량에 있지 않고, 전력 시스템 운용에 있다고 지적한다. 원자력으로 전력 생산량을 무조건 늘리기 보다 스마트 전력 시스템을 도입해 생산해낸 전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사상 초유의 '블랙 아웃' 대만 탈원전 논의 재점화

대규모 정전 사태를 유발한 대만 다탄발전소 <사진 =연합신문망(聯合新聞網)>

대규모 정전 사태는 15일 오후 5시경에 시작됐다. 대만 총통의 집무실이 있는 타이베이 총통부를 포함해 타이베이 12개 행정구, 수도권에 해당하는 신베이시 그리고 중부 도시 타이중, 남부 도시인 타이난과 가오슝 일대 등 사실상 대만 전역에서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대규모 정전의 원인은 전력을 공급하는 대만 에너지 회사 중국석유 직원의 기기 조작 실수로 밝혀졌다. 이날 오후 4시 50분경 중국석유가 운영하는 다탄(大潭)발전소에서 직원이 천연가스 공급 밸브를 닫는 실수를 범하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고 중국석유 측은 해명했다.

정전 사태로 많은 가구와 상점, 기업이 불편을 겪기는 했지만 전력 공급이 신속히 회복되면서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만 과학기술부가 관할하는 대만싼다과학단지(三大科學園區) 국장은 "오후 정전 사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생산기업은 없다. 다만 저녁 일부 지역에서 전력을 부분적으로 공급하는 과정에서 신주(新竹)과학단지, 남부과학단지 일부 생산 라인이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모두가 우려하는 것과 달리 TSMC(대만 최대 반도체 생산기업)과 UMC(대만 반도체 대기업)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밝혔다.

큰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이번 정전 사태의 후폭풍은 엄청나다. 전력 공급 중단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대만이 여러 차례 정전 사태를 경험한 바 있고, 탈원전으로 예비 전력 부족에 대한 문제점이 이어져 온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이다.

6월 초 강력한 폭우가 쏟아진 후 신베이원전 2호기 가동이 중단됐고, 이달 초에는 화롄 발전소 송전탑이 태풍으로 쓰러졌다. 타이중 화력발전소도 고장이 발생했다.

탈원전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차이잉원(蔡英文) 총통도 여름철 전력 수요 확대와 연이는 전력 문제로 6월 대만 남부 핑둥현의 마안산원전 2호기와 타이베이 외곽 신베이원전 1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

대만에서는 이번 정전 사태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찬반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원전을 지지하는 단체와 원전 관계 기관들은 대만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8.15 정전 사태로 대만 내에서 원전 회귀 움직임이 일고 있거나, 탈원전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국내 일부 매체의 보도와 달리 대만의 주류 여론은 여전히 '탈원전 지지'에 무게가 실려있다.

대만의 전력 전문가들은 정전 사태가 전력 생산의 양의 문제가 아닌 전력 시스템 효율의 문제에 있다고 지적한다.

앞서 발생한 정전 사태 혹은 전력 시설 고장 사건의 원인이 전력량 공급 부족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관리 소홀에서 비롯됐다는 것도 원전 회귀론의 논리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다만 대만의 전력 예비율이 갈수록 줄어들고 전력 수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은 원전 찬반론 양측 모두 수긍하는 부분이다.

대만이 탈원전 정책을 본격화한 이후 전력 예비율이 6% 아래로 떨어지는 날이 급증하고 있다. 중화민국원자력학회 등 원자력 관련 단체와 반 민진당 인사들이 원자력 발전 회귀를 주장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상당수 전력 전문가들과 대만 국민들은 원전 건설 확대가 전력 수급 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8.15 대규모 정전 사태 발생 후 대만의 상당수 매체들과 전문가들은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하기 보다는, 전력 공급 시스템을 개선을 통해 전력 사용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대만의 과학기술 전문지 테크노오렌지는 전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스마트 전력망 구축에 나설것을 촉구했다.

현재의 전력 공급 시스템에서는 생산된 전력량의 상당 규모가 사용되지 않고 낭비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이러한 전력 낭비로 발전소는 필요 이상의 전기를 더욱 많이 생산해야 하고, 소비자들은 사용하지도 않은 부당한 전력 사용료를 부담하게 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마트 전력망은 발전소가 각 지역의 필요 전력량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필요한 만큼의 전력을 생산 및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불피요한 전력 생산과 낭비, 자원 소모를 줄일 수 있다는 것.

또한 소비자들도 스마트 전령망을 통해 각 발전소의 전력 생산 현황과 시간 별 생산 단가를 파악할 수 있어 전기 절약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

◆ 대만 국민 "정전 불편하지만, 탈원전 지지한다"

대만 국민들도 이번 정전 사태로 인해 원전 회귀로 돌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다. 공식적인 여론 조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기자가 취재한 10여 명의 대만 현지인은 모두 "탈원전 정책을 여전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타이페이에서 광고회사에 근무하는 린(林 여성. 38세)씨는 "전력이 부족해서 정전이 자주되거나 전력 공급이 제한되면 생활을 불편하지만,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한 피해를 생각하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불편"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진이 잦은 대만에서는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면서 "전력을 제한 공급해도 사실 일반 국민들이 겪는 불편함은 그리 크지 않다. 이번 사태 후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눈 결과 대부분의 동료들이 나와 같은 생각이었다"고 덧붙였다.

가오슝에 거주하는 마케팅 회사 직원 저우(周 남성. 33세)씨도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환경과 인류에 대한 위협에 비하면 전력 제한 공급으로 인한 불편은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번 정전으로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는 생각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다만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생산공장은 탈원전으로 인한 전력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클 수 밖에 없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우(吳, 남, 30세)씨는 "개인적으로는 탈원전을 지지하지만,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그리고 대규모 생산라인을 운영하는 기업은 현재의 전력 수급 현황에 대해 걱정이 큰 것으로 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익명을 요구한 한 대만 디스플레이 생산업체 관계자는 대만 차이나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공업용 전력 공급에 대한 보다 장기적인 정책 수립을 해야 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신흥산업 기업의 전력 수요는 엄청난데, 정부가 향후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지 못한다면 대만 산업과 투자 환경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 탈원전 흑백논리보다 국민 합의 과정, 대응 방식에 주목할 때

이번 대규모 정전 사태를 대만에서 직접 겪은 기자가 보기엔 대만의 선례를 탈원전 자체의 적정성을 따지는 '반면교사'로 삼기보다, 대만이 탈원전 정책을 수립해온 과정과 대규모 정전 사태에 대응하는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대만 사회 분위기에서 언급했듯 대규모 정전 사태 후 대만 사회에서는 원전 회귀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큰 힘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

국내 일부 언론에서 이번 정전 사태 이후 원자력 발전 회귀를 지지하는 서명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원자력 서명 확대 움직임은 정전 사태 이전부터 지속되온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에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순수한 지지 의견 외에 현 정부에 대한 불만, 원자력 이익집단의 행동 등 정치적인 요소가 담겨 있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다.

대만의 탈원전 정책은 추진 기간과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확연히 다르다. 대만에서는 탈원전 논의가 거의 37년간 지속되고 있다. 정부와 관계 기관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지난 수십 년동안 수많은 토론과 의견 수렴, 시민 운동을 통해서 현재의 탈원전 정책 기반이 수립된 것. 현재 대만에서 탈원전을 지지하는 민간 단체만 150여 개에 달한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다소 급진적으로 추진하는 우리의 탈원전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번 정전 사태 후 '원전이 옳다 혹은 나쁘다'라는 식의 흑백논리에 치우치기 보다 원전 없이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분주한 것도 인상적이다.

◆ 대만의 탈원전 운동 과정

대만에서 원전 반대에 대한 의견이 처음 제기된 것은 3기 발전소 건설 계획이 발표된 후였다. 대만은 1968년 처음으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나섰다. 1호기에서 2호기 발전소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3호기 원전 건설부터 반대의 목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1980년 4기 원전 건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원전 추가 건설 반대의 여론이 확산됐고, 1984년 국회의원과 감찰위원(감사원에 해당) 등이 예산 책정 과다와 원전 추가 건설의 경제성 등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탈원전 논의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4기 원전 건설에 대한 찬반 논란이 양립하는 가운데, 1985년 7월 7일 3기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화재는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듬해인 1986년 4월 28일 20세기 최대·최악의 사고로 불리는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발생하면서 대만 내의 반원전 여론은 더욱 확산됐다. 같은해 10월 대만전력 본사 앞에서 대규모 반 원전 시위가 발생했고, 정계에서도 원전 반대의 목소리가 확산되면서 '탈원전'이 대만 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됐다.

이후 대만에서는 탈원전을 지지하는 많은 민간단체가 설립, 탈원전 움직임이 빨라졌다. 1987년 9월 신환경기금회, 1988년 1월 대만환경보호연맹, 같은 해 조직된 옌랴오반핵자구회 등 원전 반대 단체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대만의 탈원전 운동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 정부를 포함한 탈원전 지지 세력과 원자력 발전 이익단체, 원전 지지 세력이 첨예한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

2000년 대만에서 최초의 정권 교체를 통해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민진당 정부가 수립되면서 탈원전 운동이 다시 힘을 얻는 듯 했지만, 2001년 2월 행정원 원장이 4기 원전 공정 재기를 선언하면서 대만 내에서 다시금 탈원전과 원전 이념의 갈등이 사회문제로 불거지게 됐다.

2002년 민진당 정부는 환경기본법에 반원전 원칙을 편입하고, 각계 환경인사를 중심으로 정부 차원의 탈원전 행동에 나선다. 동시에 반원전 단체들도 다시금 활발한 탈원전 운동을 진행하게 됐다.

탈원전과 원전 지지파의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는 대만 탈원전 파에 힘을 강력한 힘을 실어줬고, 대만 사회에서는 탈원전 여론이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됐다.

2013년 1월 대만의 푸방문교기금회 이사장이 '엄마가 감독하는 원전 연맹'이라는 단체를 조직, 대만 부녀자들의 탈원전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고, 이후 유명 인사들이 탈원전 지지를 이어가면서 탈원전 분위기가 고조됐다.

대만 행정원은 4기 원자력 발전소 건설의 찬반을 묻는 대국민 투표를 추진했지만, 각종 문제에 직면하면서 투표가 무산됐고, 4기 원전 건설에 대한 논쟁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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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