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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드철회 쉽지않아, 추가 제재카드 필요' <중국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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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 건 사드 철회 기대는 '판단 미스'
'현 제재로는 타격 없어, 압박 강도 높여야' 주장

[뉴스핌=황세원 기자] 1992년 8월 24일 국교수립 후 한중 양국은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교류하며 전례없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지난해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중 관계는 냉각기에 접어들었고 이 같은 기류는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24일 한중 양국 정상은 수교 25주년을 맞아 축하 메시지를 교환했지만, 기념식을 각자 따로 개최하는 등 얼어붙은 한중 관계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다.

중국은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만 해도 사드 철회 가능성에 높은 기대감을 표했지만, 지난달 29일 북한의 화성 14호 발사 이후 문 대통령이 최종 배치나 다름 없는 잔여 사드 ‘임시 배치’를 결정하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후 중국 당국과 주요 관영 매체는 비난 수위를 적절히 조절하며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현지 일부 매체는 추가적인 경제 제재 및 군사적 조치 필요성 등을 제기하며 강경 대응론을 설파하고 있다.

지난 22일 중국 국수주의 성향 매체 하이장짜이셴(海疆在線)은 “한국이 사드 철회를 결정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며 “차라리 현실적 대응 방안과 장기 전략을 마련하는 게 현명하다”고 밝혔다.

매체는 “지난 5월 한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중국이 한반도 사드 철회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확고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는 현지 일부 매체의 잘못된 보도에 따른 환상이다”고 밝혔다.

대선 경선 기간 문 대통령이 국회 비준을 통한 사드 배치 재검토, 다음 정권 결정 등을 주장한 것은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해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과정상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중국 매체의 보도 과정에서 마치 문대통령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부각됐다는 게 해당 매체 지적이다.

하이장짜이셴은 “한국은 사드 배치가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말하지만 이는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조치”라며 “중국은 국가 이익 수호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매체 다중왕(大眾網)도 한국의 국내 여론 및 사드 운용·시스템 비용 미국 부담 원칙 재확인 등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한반도 사드 배치 철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중국의 일부 보도와 달리 실제 대다수 한국인은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이러한 여론을 무시할 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매체가 인용한 상하이 사회과학원 국제문제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최근 사드 배치 관련 한국 여론 조사 반대 입장은 2016년 11월 45.7%에서 2017년 3월 37.9%로 감소했다. 반면 찬성 입장은 같은 기간 46.3%에서 50.6%로 증가했다.

매체는 “사드 배치 철회를 결정하려면 전 국민적 지지가 절대적인데 최근 한국의 여론 조사를 보면 사드 배치 결정 수용 의견이 우세하다”며 “70%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문 대통령이 국민 여론을 거스르며 모험을 할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일부 국수주의 성향 매체는 한국에 대한 추가적인 경제 제재 및 군사적 조치 필요성도 제기했다.

중국의 온라인 매체 하이장짜이셴(海疆在線)은 “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경제 제재로 한국 경제가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근본적인 타격을 주지는 못했다”며 “중국은 기술력 제고 및 시장 육성 등을 통해 한국이 비교 우위에 있는 산업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지난해 한중 관계 경색 후 한국의 관광업, 면세업, 유통업 등이 매출에 타격을 입었지만 반도체는 오히려 상반기 기준 대(對)중 수출이 48% 증가하는 등 견고한 모습을 보였다"며 “금한령(禁韓令)이나 한국 관광 금지 정도의 조치로는 중국이 원하는 것을 얻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현지 매체 중화왕쥔스(中華網軍事)는 “한반도 사드 배치는 미국 주도의 한미일 삼각 동맹을 강화하는 것으로 중국은 러시아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며 “상황에 따라 군사적 조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세원 기자 (mshwangs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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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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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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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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