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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예산 429조] 국방예산 43.1조 6.9%↑…미사일방어 '3K' 구축

기사입력 : 2017년08월29일 09:00

최종수정 : 2017년08월29일 09:26

북핵 위협 속 국방예산 6.9% 증가...9년 만에 최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군 장병 생활여건 개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 중 국방예산은 43조1000억원이다. 지난해 대비 6.9% 증가하며 2009년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을 실현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국방예산 항목 중 실제 무기체계 강화를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13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5% 상승해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또 전체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31.3%를 나타내며,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그래프 참고).

늘어난 국방비는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북핵·미사일 위협 대비 핵심전력 투자 확대와 군 장병 생활여건 및 예비군 훈련여건 개선 등에 주로 쓰인다.

먼저 북핵·미사일 위협을 철저히 대비 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 3축(3K) 체계인 '킬체인(Kill Chain)·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 조기구축 예산을 2조2565억원으로 지난해(2조1359억원) 대비 5.6%(1206억원) 늘린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초반까지 조기 구축하기로 한 3축 중 킬체인은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를 선제타격하는 능력, KAMD는 독자적인 방어체계, KMPR는 북한 지도부 응징을 목표하는 정밀타격 전력을 일컫는다.

또한 대북억제를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스텔스기(F-35A) 인수 및 북한 무인기 탐지·대응 관련 국지방공레이더,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 구축 등 북한무인기 침투대비 방공전력 강화를 위한 예산도 신규 편성된다.

아울러 군 장병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병 봉급 및 급식비 인상도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 병장기준 봉급을 월 21만6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약 두 배 인상하고, 급식비 단가도 일 7481원에서 7855원으로 5.4%(404원) 인상한다. 또 부대내 취사식당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민간조리원도 기존 1841명에서 1903명으로 9.3%(62명) 늘릴 계획이다.

예비군 훈련여건 개선을 위한 동원훈련 보상비도 기존 일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50% 대폭 인상하고, 동원훈련장 내 온수샤워장, 세탁실 설치도 확대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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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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