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정부, ‘절대평가 수능’ 개편 1년 유예…중3 현행 수능대로 입시

기사입력 : 2017년08월31일 10:30

최종수정 : 2017년08월31일 10:34

절대 평가 4과목·전체과목 2개 안 제시
정시 무력화 vs 상대 평가 부작용 충돌
정부후퇴...내년8월 교육개혁방안 마련

[뉴스핌=김규희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이 1년 유예된다. 애초 정부는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수능을 치르는 2021학년도부터 일부 또는 전체 과목에 대해 절대평가를 도입하려 했다.

그러나 개편을 1년 미루기로 하면서, 현재 중3 학생들은 현행 수능(2018학년도)과 동일한 체제로 치르게 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뉴시스]

교육부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수능 개편 유예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입 3년 예고제에 따라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응시할 2021학년도 수능 개편을 지난해 3월부터 추진해왔다.

지난 10일 교육부는 영어와 한국사 과목에 통합사회·과학, 제2외국어·한문 2개 과목을 추가해 총 4과목으로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1안과 국어·수학·탐구를 포함한 전과목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2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후 총 4차례의 권역별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도입 시기와 범위를 저울질 해왔다.

교육계는 절대평가 수능 적용 범위를 두고 찬반으로 나뉘었다. 4과목 절대평가를 도입하자는 1안 측은 합리적인 학생 선발 도구가 없어진다는 점과 공정선발 한계 및 정시전형 무력화 등을 우려했다.

전과목 도입을 주장하는 2안 측은 상대평가가 유지되면 그 과목으로 비중이 집중 되는 ‘풍선 효과’를 언급하며 학생들의 과도한 스트레스를 걱정했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해 11월17일 오전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핌DB]

이에 교육부는 “절대평가 범위 등 수능 개편방향에 대한 교육주체 간 이견이 크고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면서 “짧은 기간 내에 양자택일식의 선택 대신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하고,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연구 및 국가교육회의 자문 등을 거쳐 새 정부의 교육철학을 담은 종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고교, 대학, 학부모, 정부 등 다양한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대입정책포럼’(가칭)을 구성해 대입전형과 이후 수능 개편 등 새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한다.

아울러 중장기 대입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고교학점제, 내신 성취평가제, 고교교육 정상화 방안 및 대입정책 등을 포괄하는 ‘새 정부의 교육개혁 방안’을 내년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이전과 같은 ‘불통의 교육부’가 아니라 ‘소통의 교육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가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했음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마주하게 될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이 반영된 교육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