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절대평가 수능' 4차례 공청회 마무리...일부 과목 확대로 결정되나?

기사입력 : 2017년08월22일 09:16

최종수정 : 2017년08월22일 09:3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일부과목 도입 측 "합리적 학생 선발 도구 상실·정시 무력화 등 우려"
전과목 도입 측 "상대평가 유지되면 '풍선효과' 발생...입시경쟁 여전"

[뉴스핌=김규희 기자] ‘절대평가 수능’ 도입을 두고 21일 대전·충청권을 마지막으로 4차례에 걸친 전국 공청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절대평가 도입 과목 확대 범위를 두고 여전히 맞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이미 일부과목 적용에 무게를 두고 보완책 마련에 힘쓰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서울·강원권을 대상으로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관에서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 공청회'가 열렸다. 호남권을 대상으로 열린 2차 공청회는 16일 전남대에서 진행됐고 영남권 대상 3차 공청회는 18일 부경대, 대전·충청권 대상 4차 공청회는 21일 충남대에서 개최됐다. [뉴시스]

교육부는 지난 10일 중3 학생들이 치르는 2021학년도 수능 개편시안을 발표했다. 기존 절대평가 도입이 결정된 영어와 한국사 과목에 통합사회·과학, 제2외국어·한문 2개 과목을 추가해 총 4과목으로 확대하는 1안과 국어, 수학, 탐구를 포함한 전과목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2안을 제시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1안과 2안으로 나뉘어 팽팽하게 맞섰다. 4과목에 절대평가를 도입하자는 1안 측은 합리적인 학생 선발 도구가 없어진다는 점과 공정선발 한계 및 정시전형 무력화 등을 우려했다. 전과목 도입을 주장하는 2안 측은 상대평가가 유지되면 그 과목으로 비중이 집중 되는 ‘풍선 효과’를 언급하며 학생들의 과도한 스트레스를 걱정했다.

21일 대전 충남대에서 진행된 4차 공청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일부 과목 절대평가’는 교과 간 불균형을 일으키고 상대평가 과목에 비중이 쏠려 수능 준비 부담을 줄일 수 없다”며 전과목 절대평가 도입을 주장했다.

반면 조정기 순천향대 교수는 수능 절대평가 전 과목 도입 시 혼란이 불가피하다면서 “우선 1안으로 시작하고 충분한 연구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하다 내신 절대평가제와 고교학점제 등을 함께 전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교육부가 전국 권역별 공청회를 거쳐 기존 제시한 1안과 2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다고 밝혔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들에 대한 보완 혹은 제 3안 도입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현 정부가 대입이란 큰 틀 대신 단순히 수능 평가방식 개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참여정부의 정책 실패를 반복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내신 등급제 절대평가’, ‘수능 점수제 절대평가’ 등을 주장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전과목 등급제를 주장하면서도 “9등급제는 절대평가의 의미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며 전 과목 5등급 절대평가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학생과 학부모와 대학이 승복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매우 신중하게, 때로는 천천히 가야한다”고 발언하며 ‘신중 추진론’을 언급한 것을 두고 정부가 이미 1안에 무게를 두고 보완책 마련에 힘쓰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계 관계자는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를 실시하면 수능 변별력이 상실돼 대학들이 정시로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을 것”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교육부는 1안을 선택하고 보완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전국에서 실시된 공청회 의견을 바탕으로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을 오는 31일 최종 확정한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