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위, 은행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 가중치 높인다

기사입력 : 2017년08월31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08월31일 12:00

과도한 기업금융 자본규제는 완화키로

[뉴스핌=이지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 예대율(예금 잔액 대비 대출금 잔액 비율) 산정시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가계대출의 자본규제가 느슨한 탓에 은행들이 가계 여신을 쉽게 늘려왔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경직적인 기업여신 자본규제는 완화해 자본규제 균형을 맞추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 TF'1차 회의를 개최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자본규제는 금융권이 적정 자본을 유지하면서 위험을 판단하고 자금을 중개하는 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유인체계"라면서 "하지만 그 유인체계가 제대로 설계되고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가계여신의 느슨한 규제부담은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 등 손쉬운 영업에 안주하는 '보신적 행태'를 고착화시켰고, 반대로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경직적인 기업금융 자본규제는 원활한 자금 흐름을 막았다는 분석이다.

이에 금융위는 4가지 방향에서 자본규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은행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고위험 주담대나 부동산 PF 등에 대해 위험이 적절히 반영됐는지 자본규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2금융권의 리스크 관리체계도 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생산적 자금흐름에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금융규제는 완화하기로 했다.

동산담보대출이나 기업구조조정 등 기업금융 분야의 자본규제가 경직적인지 살펴보고, 금융투자업자의 자본 활용 부담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자본시장에서 모험자본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한편 특정 부문의 대출규모가 급격히 커지거나 팽창 속도가 빠를 때는 추가 자본적립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금융업권간 불합리한 규제차익이 없는지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 및 금융 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모였다. TF는 앞으로 금융협회 등 시장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해외제도와 사례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장 오는 9월부터 4개 업권(은행·보험·금투·중소금융)별 분과 TF를 운용해 시장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개편 최종안은 오는 연말까지는 총괄 TF논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