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트럼프 한·미 FTA 폐기 논란…"양국 치킨게임 가능성"

기사입력 : 2017년09월04일 14:37

최종수정 : 2017년09월04일 14:37

현경연 "4년간 대미수출 14조원 감소"
한경연 "대미 수출 13억2000만·대한 수출 15억8000만 달러 감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한·미 FTA 폐기시 양국 수출에 적잖은 타격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자칫하면 양국이 '치킨게임'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도 흘러나온다.    

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폐기를 위한 준비를 참모들에게 지시했으며, 5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22일 한미 FTA 개정 첫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양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협의를 끝내면서, 미국이 FTA 재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일종의 '엄포'일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나 만약의 경우 한·미 FTA 폐기가 현실화 된다면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전망이다. 특히 대미 수출 중 30% 가량을 차지하는 자동차·철강 등 주력 수출 품목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자동차·기계·철강 등 3대 무역 급증 산업의 관세를 높일 경우, 올해부터 5년간 국내 수출 손실이 최대 170억(약 19조2000억원)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나아가 자동차 등 7개 주력 수출 업종의 관세 철폐 기간을 5년간 지연하도록 했을 경우에는 같은 기간 수출 손실이 최대 66억(약 7조5000억원)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올해 1월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한·미 FTA 폐기로 관세 수준이 FTA 발효 이전으로 상승할 경우 2017∼2020년 4년간 대미 수출이 130억1000만(14조2000억원)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 기간 고용 역시 12만7000명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대미 수출 연평균 손실액은 4년간 약 32억5000만 달러로, 이는 2016년 기준 대미 수출 665억 달러의 약 4.9% 수준이다. 대미 수출 손실에 따른 연평균 국내 고용 감소분은 3만2000명으로, 2016년 기준 국내 총취업자의 0.1%, 2015년 대비 2016년 취업자 증가분 29만9000명의 10.7% 수준이다. 

미국 역시 한·미 FTA 폐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피해갈 수 없다. 산업연구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가 종료될 경우 두 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최혜국대우란 통상, 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특정국가 조약을 신규로 또는 경신하면서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부여한 대우 중 최고의 대우를 그 나라에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한국 기업이 대미 수출 시 물어야 하는 관세율은 1.6%, 미국의 대한 수출 관세율은 4.0% 수준으로 미국의 부담이 더 커진다.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은 최근 열린 간담회에서 "한·미 FTA 종료시 우리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나 미국의 대한 수출은 이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미 FTA 종료는 미국에도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FTA 이전의 WTO 가중평균세율은 한국(4.0%)이 미국(1.6%)보다 높아,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 상대적으로 더 큰 관세인하 혜택을 봤다"면서 "한미 FTA를 통한 미국의 관세절감액(지난해 64억9000만 달러)도 한국(11억8000만 달러)보다 5배 이상 높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달 22일 한·미 FTA 공동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한·미 FTA가 폐기되면 미국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올 것이므로 이 점을 계속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한·미 FTA 입장이 엇갈린다. 한미 FTA 폐기 시 미국도 적잖은 손실을 입을 수 있고, 폐기될 경우 한국 손실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도 한미 FTA 폐기에 따른 손실은 분명히 있다"며 "트럼프 발언은 명확한 그림이 아니고 현재까지는 단순한 발언 정도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한미 FTA 폐기는 결국 양국에 아무런 소득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자칫하면 힘의 논리가 팽팽히 앞서면서 치킨게임으로 치닫아 양국의 수출길에 악영향만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