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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립유치원 90% 휴업 예고...워킹맘 "너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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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단설유치원 신설은 사립유치원 말살"

[뉴스핌=오채윤 기자] "아이 맡길 곳 없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최근 유아부터 교단까지 교육계 넓은 범위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 교육부 '임용절벽' 사태에 예비교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고, 전국 사립유치원 4100여곳 중 90%인 3700여곳이 오는 18일과 25~29일에 걸쳐 전면 휴업에 돌입한다.

이는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확대정책을 추진한데 따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만 3~5세의 국·공립유치원 입학비율을 현재 24.2%에서 임기 내 40%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공립 단설유치원 신설과 사립유치원 공영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유치원 휴업으로 부모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학부모 대상 육아 커뮤니티에는 학부모의 불만 글이 올라오고 있다.

육아 커뮤니티에 유치원 파업으로 인한 불만 글이 게시되고 있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커뮤니티에 글을 게재한 한 네티즌은 "휴업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전가돼 화가난다"며 "대응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워킹맘 양모(32)씨는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유치원이 당장 휴원하면 아이 맡길 곳이 없다. 이번 휴업이 장기화돼 추석 연휴 이후까지 이어질까봐 걱정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여섯살 난 아들을 둔 이모(36)씨는 "아이가 유치원 안가면 친정에 부탁해야 하는데,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도 일을 아예 놓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부탁하기 힘들다"며 "이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국사립유치원 원장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계자는 "취원율이 줄어드는 상황에 공립 단설 유치원을 만들겠다는 것은 사립유치원을 말살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를 위한 전국유치원대회에 참석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이 '국가예산 낭비하는 국·공립확대를 중단하라' 등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측은 "유치원들이 휴업에 들어가면 자녀를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에게 큰 불편을 줄 수 있다"며 "휴업하는 유치원에 대해서 유아교육법에 따라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업에 대비해 단설유치원 18곳과 병설유치원 104곳, 초등학교 142곳, 대구유아교육진흥원, 대구교육연수원 등 248개 기관을 임시 돌봄기관으로 지정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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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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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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