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재건축 단지, 시공사 입찰과정 특별점검 받는다

기사입력 : 2017년09월15일 08:00

최종수정 : 2017년09월15일 08:00

현대건설 "법률검토 결과 위법아냐"

[뉴스핌=김지유 기자] 국토교통부가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를 비롯해 시공권 입찰과정이 과열된 재건축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반포주공1단지를 비롯해 전반적으로 재건축 시공사 입찰과정이 과열됐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반포주공1단지는 물론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 부산 시민공원 촉진3구역 등이 국토부 점검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사비 무상지원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건축 조합원 개별홍보 등 위법행위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함께 과열된 재건축 시공사 입찰과정을 들여다보고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반포주공1단지 뿐만 아니라 이사비 무상 지원으로 부산 시민공원 촉진3구역 재개발사업, 잠실 미성크로바를 비롯한 단지들이 언급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시공사 선정과정이 과열된 분위기라고 판단된다"며 "이사비 무상지원은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국토부와 관련 지자체가 함께 논의해 조합원 개별 홍보를 비롯한 다른 위법행위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현장단속 강화와 같은 조치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롯데건설은 부산 진구 시민공원 촉진3구역 재개발사업에 이사비로 3000만원 무상 지원을 내걸었다. 잠실 미성크로바도 롯데건설이 이사비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사진=이형석 기자>

정부까지 나선 이번 재건축 과열 양상은 현대건설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1가구당 7000만원 이사비 제공을 약속한 것이 발단이 됐다.

현대건설은 관리처분인가 뒤 50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입주시 2000만원을 제공키로 했다. 세금을 비롯한 금액을 제외하면 1가구당 약 5400만원이 돌아갈 것으로 추정된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조합원은 총 2292명이다. 현대건설이 이 제안을 이행하려면 총 1604억4000만원을 들여야 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현대건설의 제안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인지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초구청에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법률적인 위반사항이 있다면 고발을 비롯한 조치를 하도록 공문을 내려보냈다.

반면 현대건설은 내부적으로 법률검토를 한 결과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조합원들에게 지원되는 무상 특화계획 비용 안에 책정됐기 때문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법률검토를 한 결과 공사비에 포함된 금액도 아니고 조합원들에게 지원되는 무상 특화계획 비용 안에 책정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표를 받기 위해 7000만원을 제공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시공사로 선정된 뒤 전체 조합원들에게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의 제안에 대해 국토부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히자 조합원들도 어수선한 분위기에 싸이고 있다.

시공사 선정 총회가 취소되거나 조합원 투표에서 현대건설이 선정된 뒤 위법이라고 판단되면 재건축 사업 일정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포주공1단지는 시공사를 선정한 뒤 곧바로 서초구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한다. 이미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해둔 상태다. 하지만 서초구의 조사가 시작되면 사업시행인가 승인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올해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피할 수 있다.

특히 반포주공1단지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지금 매매시장도 동결된 상태다. 조합원들로서는 빠른 사업추진만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번 입찰 경쟁사인 GS건설도 시공사 선정 총회가 무효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시공사 입찰에 참여하며 설계와 홍보를 비롯한 곳에 대대적인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총회가 취소될까봐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입장을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