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동의안 찬성 160표 vs 반대 134표로 가결
국민의당 "청와대·여당 인사시스템 전면 재정비해야"
[뉴스핌=조세훈 기자]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승리"라고 기쁨을 나타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존중"한다면서도 "부적격적인 측면이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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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본회의 표결을 앞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야당의 인준안 통과를 위해 협조해 줄것을 당부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승리라고 생각한다"며 "우선 국민의 뜻이 국회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찬성표에 함께 해주신 야당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 승리는 우리 헌정민주주의사에서 협치라고 하는 새로운 장을 연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한다"며 "야당과 손을 굳게 잡고 협치의 길 활짝 열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우 원내대표는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에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국민의당 의원들이 사법개혁특위를 하자고 한 만큼 사법개혁 의지가 높다"며 "우리사회의 개혁을 위해 협치를 더 열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우 원내대표 이날 녹색 넥타이를 맨 이유에 대해 "존경하는 김근태 선배님의 유품"이라며 "(국민의당 당색과 관련한 것인지에 대해) 상상에 맡기겠다"고 여운을 남겼다.
김현 대변인도 "오는 24일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사상초유의 대법원장 공백사태를 막기 위해 야당의 협력으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는 점에서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민주적 투표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이 저는 일단 국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분의 여태까지 성향에 대한 부적격적인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면죄부를 받은 건 아니다"면서 "모든 국민이 마지막 보루로서 사법부에 대한 시각이 변함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6년 동안 사법부가 정치화와 코드화로 인해 정권의 방패로 전락한다면 헌법상 삼권 분립이 완전히 무너지고 정상적인 국가 기능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사법부를 앞세운 제2의 문화대혁명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 대변인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의 좌편향 코드화를 철저히 감시하고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주를 견제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른정당도 '유감'을 표명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의 국회 가결은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을 국회가 방조한 것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사법부마저 정치화의 길로 접어든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대법원장은 3권 분립의 핵심적인 축으로서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라면서 "바른정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6년 임기동안 개인의 정치적 신념보다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사법부의 진정한 개혁과 정치적 독립을 견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코드인사로 사법부 독립을 실질적으로 이루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 대법원장에게 요구되는 경력과 경륜이 부족하다는 지적 등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 의원들은 3차례 의총에서 격론을 벌였고 최종적으로 찬성의견이 많아 본회의 통과를 예상했었다"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높고, 그에 대한 국민적 열망 또한 높은 상황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우여곡절 끝에 겨우 국회 인준을 통과한 이번 사례를 포함하여 지난 인사참사를 감안해서 청와대와 여당은 인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겠다는 국회에서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며, 사법개혁을 이뤄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 표결이라는 문턱을 실감한 김명수 후보자는 가결 직후 “중책을 맡게 돼 다시 한번 무거움을 느낀다"면서 "사법부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도전과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국민을 위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