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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vs이재용측, 항소심 준비기일부터 '날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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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신청 범위·재판 진행 방식 두고 의견차 첨예

[뉴스핌=최유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이 준비기일부터 특검과 삼성 측 변호인의 날선 공방으로 팽팽한 긴장감을 연출했다.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인에 대한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 일정을 논의했다. 이날 특검과 삼성측 변호단은 증인 신청 범위와 향후 재판 진행 방식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우선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변호인은 추가로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 독일 말 중개업자 안드레야스 헬그스트란드 등 10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핵심 증인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외에 추가로 신문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 박주성 검사는 "이미 1심에서 충분한 서면조사와 신문이 이뤄진 인문들"이라며 "새롭게 추가한 증인들도 신빙성이나 증거 가치가 떨어진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변호인은 1심에서 충분한 신문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삼성 측 권순익 변호사는 "1심에서 특검이 예정된 시간을 넘겨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바람에 변호인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았다"며 "증인 신문을 들어보기도 전에 증거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이에 특검은 "특검 때문에 신문시간이 길어졌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변호인은 "변호인의 명예를 걸고 얘기한 것"이라고 맞섰다.

1심때 진행했던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두고도 날선 발언을 주고 받았다.

권 변호사는 "예정돼있던 최씨에 앞서 정유라 보쌈 신문으로 최씨가 증언을 거부했는데 (재판 절차 진행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에 양재식 특검보는 "보쌈 신문이라는 모욕적인 단어를 썼는데 굉장히 유감"이라며 "신문 순서를 변경한 것은 변호인과 협의해 재판부에 전달한 것"이라고 받아쳤다.

주요 쟁점에 대한 프리젠테이션(PT) 순서에 대해서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1심 증인 신문처럼 먼저 진행하는 측에 시간이 더 많이 배분될 것이라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형식 판사는 "필요한 쟁점만 밝혀주면 재판부가 질문하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면서 "순서는 상의해서 양측에 전달하겠다"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2일부터 항소심 정식 재판에 돌입하다. 3차례에 걸쳐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PT부터 진행하고 본격적인 서증조사와 증인 신문 절차에 들어간다. 재판부는 양측이 신문 대상으로 요청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증인으로 세운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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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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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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