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어떤 결과 나오든 존중”
[뉴스핌=송의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적폐청산과 개혁은 사정이 아니라 권력기관과 경제·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누적돼 온 관행을 혁신해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추석 연휴기간 민생과 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엄중한 민심을 확인했다”며 “정부는 민심을 받들어서 더 비상한 각오로 민생과 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것은 대한민국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면서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해 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긴 연휴였는데 많은 분들이 수고해주셨다”며 “교통량은 역대 최대였지만 교통사고는 오히려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 절도나 가정폭력 같은 각종 범죄도 현저하게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휴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하신 노동자 분들, 또 안전과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소방공무원들, 국가 안보를 굳건히 지켜준 국군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싶다”고 했다.
또 “민생에 있어서도 새 정부의 경제 정책기조와 성과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임해주기 바란다. 북핵 위기가 발목을 잡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경제 기초는 아주 튼튼하고 굳건하다”면서 “지난달 수출이 551억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작년보다 35%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2% 대로 추락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한편,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져서 성장 혜택이 국민들에게 소득으로 돌아가도록 하는데 사명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일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막바지에 이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 대해 먼저, 공론화위원회가 핵심인 토론 숙의 과정을 아주 공정하고 책임 있게 해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면서 “또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찬반 양측 관계자들과 시민참여단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그간 공론화 과정에 대해 어떠한 간섭과 개입 없이 공정한 중립원칙을 지켜왔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찬반 양측 관계자들과 시민참여단, 국민들께서도 공론화 과정에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 결과를 존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저는 대선기간 동안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했다”며 “그러나 공기가 상당부분 진척돼 건설 중단과 계속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정부는 그 결과를 따르기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일이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값진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신고리 5·6호기만의 해법이 아니라 공론화에 의한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면서 사회적 갈등사항의 해결 모델로 만들어 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