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 “적폐청산·개혁, 더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기사입력 : 2017년10월10일 11:32

최종수정 : 2017년10월10일 14:36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어떤 결과 나오든 존중”

[뉴스핌=송의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적폐청산과 개혁은 사정이 아니라 권력기관과 경제·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누적돼 온 관행을 혁신해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추석 연휴기간 민생과 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엄중한 민심을 확인했다”며 “정부는 민심을 받들어서 더 비상한 각오로 민생과 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것은 대한민국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면서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해 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먼저 “긴 연휴였는데 많은 분들이 수고해주셨다”며 “교통량은 역대 최대였지만 교통사고는 오히려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 절도나 가정폭력 같은 각종 범죄도 현저하게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휴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하신 노동자 분들, 또 안전과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소방공무원들, 국가 안보를 굳건히 지켜준 국군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싶다”고 했다.

또 “민생에 있어서도 새 정부의 경제 정책기조와 성과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임해주기 바란다. 북핵 위기가 발목을 잡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경제 기초는 아주 튼튼하고 굳건하다”면서 “지난달 수출이 551억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작년보다 35%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2% 대로 추락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한편,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져서 성장 혜택이 국민들에게 소득으로 돌아가도록 하는데 사명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일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막바지에 이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 대해 먼저, 공론화위원회가 핵심인 토론 숙의 과정을 아주 공정하고 책임 있게 해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면서 “또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찬반 양측 관계자들과 시민참여단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그간 공론화 과정에 대해 어떠한 간섭과 개입 없이 공정한 중립원칙을 지켜왔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찬반 양측 관계자들과 시민참여단, 국민들께서도 공론화 과정에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 결과를 존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저는 대선기간 동안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했다”며 “그러나 공기가 상당부분 진척돼 건설 중단과 계속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정부는 그 결과를 따르기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일이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값진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신고리 5·6호기만의 해법이 아니라 공론화에 의한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면서 사회적 갈등사항의 해결 모델로 만들어 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