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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박정호 사장 “통신비 인하 부담 나누면 5G 투자 늘어날 것”

기사입력 : 2017년10월12일 20:46

최종수정 : 2017년10월12일 20:46

“기업 부담 줄어들면 통신비 추가 인하도 가능”

[뉴스핌=정광연 기자]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통신비 인하 부담을 정부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나누면 차세대 통신 투자 여력이 커질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줄어드는 기업 부담을 신사업 재투자와 추가 통신비 인하 재원으로 돌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 사장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사장은 이통3사 CEO 중 유일하게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박 사장은 “스마트폰 출시 후 사용자들의 데이터 트래픽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를 수용하기 위해 더 많은 주파수가 필요하다. 주파수의 경우 과거에는 사용료만 내다가 이제는 경매대금도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사진=정광연 기자>

이어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부 등 이익관여자들이 통신비 인하 부담을 같이 나눈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차세대 통신인 5G 투자 여력이 더 커질 것이며 통신비를 추가로 내릴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0년 주파수 경매제 도입 후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가 이통3사로부터 받은 주파수 경매대금은 6조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이통3사로부터 받은 재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반대 입장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가계통신비 인하에 있어 정부가 지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힌바 있으며 이날 국감에서도 “5G 상용화 이후를 생각중이다.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쪽을 고려하겠다”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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