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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71번째 생일...성낙인 총장 "위기, 창조적 혁신으로 기회 만들어야"

기사입력 : 2017년10월13일 12:43

최종수정 : 2017년10월13일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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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제71회 개교 기념식 진행
27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발표

[뉴스핌=김범준 기자] 71번째 생일을 맞은 서울대학교가 13일 오전 문화관 중강당에서 개교기념식을 가지고 장기근속한 교수와 교직원 및 봉사 우수학생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서 '제27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도 발표됐다. 동양인 최초로 미국철학회 회장을 역임한 김재권 브라운대 철학과 명예교수를 비롯해 서울대 의대 교수이자 세계보건기구에 봉사 중인 신영수 서태평양지역본부 사무처장, 민주화 운동가이자 인권변호사였던 고(故) 조영래 변호사가 주인공이다.

또 음악계 노벨상이라 불리는'그라베마이어상'을 수상한 진은숙 작곡가와 한국 임학계의 선구자 고(故) 현신규 명예교수 등도 선정됐다.

왼쪽부터 김재권 브라운대 명예교수, 신영수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본부 사무처장, 고(故) 조영래 변호사, 진은숙 작곡가, 고(故) 현신규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제공]

성낙인 총장은 이날 기념식사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자치의 이념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체제'의 발전 기초를 튼튼히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체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지배구조의 확립과 경영 혁신을 이룩해야 한다"며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아 지배구조를 포함한 갈등 사안들을 하루 속히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 "위기는 창조적 혁신을 통해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면서 "고통이 뒤따르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희생을 기꺼이 감내하는 공동선(共同善)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다음은 성 총장의 기념사.

13일 오전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강당에 열린 제71회 개교기념식에서 성낙인 총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제공]

존경하는 전임 총장님, 총동창회장님, 내외 귀빈여러분, 서울대학교 가족과 동문 여러분,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성원해주시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서울대학교가 문을 연 지 어느덧 71년이 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은 그간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며, 최단기간에 가장 압축적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 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며 경이로운 발전을 이루어내는 기간 동안, 서울대학교는 요동치는 인고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 명실상부한 국가 발전의 견인차이자 중심축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기며 국민의 신뢰와 사랑으로 보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라는 특별한 공동체의 한 성원일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낍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가진 개교 70주년 기념식에서 우리는 지난 70년의 성과와 과제를 되돌아보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초일류 대학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이제 지난 70년에 걸친 고난과 역경을 딛고 서울대학교 고유의 지식창조 모델을 세계사적 차원으로 확립하며 인류의 미래 발전을 위해 기여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세계사적인 격변의 물결은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탄생시키며 여러 층위에 걸쳐 사고 틀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근원적 성찰의 필요성이 더해지며 이전에는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윤리·도덕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식의 개념 자체가 변형되어 기존의 상식과 이론은 무력화 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지식 지형도를 그려갈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에 대한 연구를 주도하고 지성과 학문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국가발전을 견인해온 서울대학교 앞에 더욱 큰 도전의 과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그동안 고도성장 과정에서 야기된 지나친 경쟁의식과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각해져 우리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며 여러 갈등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역시 이러한 사회조류 속에서 다양한 내부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학내외의 여러 갈등이 표출되며 서울대학교가 누렸던 국민적 신뢰도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서울대학교 총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사상 초유의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한지 5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 이상과 현실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변화가 그러하듯 법인체제로의 전환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에 따라 새롭게 비상하는 기회가 될 수도, 현재의 위상을 뒤흔드는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자치의 이념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체제의 발전 기초를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법인체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지배구조의 확립과 경영 혁신을 이룩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가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아 지배구조를 포함한 갈등 사안들을 하루 속히 해결하고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연구와 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일은 서울대학교의 역사적 소임이자, 정체성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지식은 복합적입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갖춤은 물론 탈경계적임과 동시에 인간에 대한 이해를 동반한 창의성이 겸비되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탁월할 뿐 아니라, 인간의 삶에 최적화된 실용성 또한 겸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구 및 교육 제도는 이러한 지식의 생산과 전수에 적합한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학문분야 뿐만 아니라 외부를 향하여도 높은 울타리를 치고 있어, 유연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법인화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지성을 산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을 늦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제 각 학문의 철학적 기반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파편화된 학문체계의 울타리를 넘어 새로운 지식생산 체계를 창조적으로 재편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서울대학교는 지성의 빛(Veritas Lux Mea)으로 나아갈 길을 밝히며, 학문 발전을 선도하였을 뿐 아니라, 시대적 양심의 역할을 담당하며 규범의 표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공동체 의식이 결여된 이기적 인간을 배출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사회의 저변에 확산되고, 최근 대외적으로 노출된 학내 갈등 양상은 이런 인식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이타심이나 도덕적 판단능력의 결여가 지나친 자기 확신과 독선으로 나타나 고귀한 선의지를 침훼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배타적 이기주의는 서울대학교에 대한 국민의 전통적 신뢰를 배신하는 일일 뿐 아니라, 서울대학교의 장기적 발전에 심대한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개인의 욕심을 넘어 스스로를 비판적으로 성찰하여 공동체적 선의지를 고양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서울대학교는 따뜻한 가슴, 창의적 역량, 굳건한 의지를 갖춘 ‘선(善)한 인재’양성을 위해 앞으로 다양한 실천전략을 모색하며 사회적 책무를 이행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과 도전의 과제들은 변화를 위한 촉매제가 될 것이며, 유동적인 대내외 환경은 구성원들이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귀중한 자극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위기는 창조적 혁신을 통해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창조와 혁신에는 반드시 고통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서로를 이해하고 개인의 희생을 기꺼이 감내하는 진정어린 노력을 통해 공동체적 가치의 핵심인 공동선(共同善)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저는 전환기의 서울대학교가 미래를 선도하는 지식을 창출하고, 사회를 풍요롭게 만드는 공동체 의식의 요람이 되도록 보다 긴 호흡과 너른 시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합니다. 서울대학교 가족 여러분께서도 중차대한 시기에 올바른 역할을 한 구성원으로 모두가 기억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서울대학교 총장 성낙인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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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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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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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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