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피고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4개월 만에 바뀐 법원 출입구

기사입력 : 2017년10월17일 18:16

최종수정 : 2017년10월17일 18:22

이영렬, "뇌물·청탁 성격없어...청탁금지법 위반 아냐"

[뉴스핌=김범준 기자]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6월1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면직, 불구속기소된지 약 4개월만이다. '피고인 이영렬'으로서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한 것.

이 전 지검장은 지난 시절 검사로서 공소유지를 위해 숱하게 다녔을 법원의 관계자 출입구 대신, 이날 오후 불구속 피고인과 소송 관련인 등이 드나드는 '일반 출입구' 보안검색대를 통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내 직원·관계자 출입구(왼쪽) 모습과 일반인이 출입하는 보안검색대(오른쪽) 모습. 김범준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앞서 세 차례에 걸쳐 공판 준비기일을 가지고, 이날 이 전 지검장에 대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재판부가 인적사항 등 직업을 이 전 지검장은 직업 '무직'이라고 답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당시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법무부 검찰국의 회식자리에서 안태근(51·20기) 전 검찰국장 등에게 현금 100만원이 든 '격려금 돈봉투'를 건넸다가 지난 6월16일 안 전 국장과 나란히 면직 처분을 받았다.

이날 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중앙지검장 부속실 직원 문모씨를 두고서 검찰과 변호인은 이 전 지검장이 당시 건넸던 돈 봉투의 성격과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 전 지검장의 변호인은 "당시 검찰 특수본과 법무부 검찰국과의 자리는 이 전 지검장의 사적 자리가 아닌,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공식 행사자리였다"며 확인을 구했고, 문씨는 "수사 과정 중 수시로 생기는 회식자리 역시 공식자리로 여긴다"고 인정했다.

이영렬 전 서울지검장이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서울중앙지검에서 상급 기관인 법무부에 격려금을 지급한 것을 두고서 공방도 있었다.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법무부 과장 등 다른 기관 직원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사례들이 있느냐"고 묻자, 문씨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이 파견을 나가 있거나 돌아온 경우 격려금을 준 적은 있었지만, 타기관 소속 직원에게 준 적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당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어느정도 마무리되고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귀국과 재산환수 등의 문제로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부와 법무부 검찰국과의 잦은 업무협의 등 관계가 무관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봉투에는 통상 '격려금'이라고 적긴해도 따지고 보면 업무와 관계된 '검찰특수활동비'인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고, 문씨 역시 "그렇다"고 대답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현금으로 보관·사용되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기록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문씨는 "장부 작성은 의무가 아니고 내부적 관리상 지출과 수령확인 등을 기록하긴 했다"면서도 "다만 보안상 별도로 보관을 못 하도록 돼 있어 검사장에 보고한 뒤 다 파기했다"고 답했다.

이 전 지검장의 두번째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전 10시20분에 열린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