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미국 재무부는 연 2회 의회 제출하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경제성장을 명분으로 다시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피하고 내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은 피했지만 여전히 관찰대상국에는 올라있는 상황에서 이런 진단이 나와 주목된다.

18일 미국 재무부는 의회제출용 2017년 10월 '환율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에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다. 한국도 우려한 것과는 달리 환율조작국 지정은 피했다.

하지만 지난 4월에 이어 다시 한국은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중국과 일본, 독일, 스위스 등과 함께 주요교역대상국 5개 국가가 교역촉진법상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대만은 이번에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빠졌고, 인도가 관찰대상국 여부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된 것이 눈길을 끈다.

관찰대상국 지정은 (1) 당해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달러 이상 (2)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3) 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에 의한 외화매입 규모가 GDP의 2% 이상 등 3개 항목 중 2개 항목에 해당되면 이루어진다. 중국은 현재 (1) 항목 밖에 해당하지 않지만 미국이 막대한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목록에 포함했다.

미 재무부는 한국이 원화 절상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 개입을 수년간 했지만 이번 보고대상 기간인 올해 6월까지 12개월 동안에는 외환시장 순개입을 축소해 왔다고 평가했다. 원화절상을 피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0.3% 수준인 50억달러만 사들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중기 경제 펀더멘탈을 고려하면 여전히 원화는 약세이고 경상수지 규모는 큰 편이라는 IMF의 평가를 인용했다. IMF의 평가에 따르면 한국 원화는 2016년 실질실효환율 상의 저평가 수준이 10%보다 약간 줄었지만 여전히 큰 폭으로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재무부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다시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피하고 내수를 강화하는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보고서는 "미국은 미국의 수출에 불리하고 미국수출국가에는 유리한 국제무역시스템을 방관할 수도 없고 방관하지도 않겠다"며 주요교역상대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를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한국과 함께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한 중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품과 서비스분야 시장개방이 미흡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투자정책을 펴고 있다고 미 재무부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지난 10년간 위안화 약세를 위해 대규모 외환시장 개입이 있었지만 최근 자본통제와 환율고시 등은 외환시장에서 위안화의 무질서한 평가절하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대미 상품수지가 중국에 이어 두 번째인 일본은 경상수지가 GDP의 3.7%에 육박 2010년 이래 최고 수준이지만, 외환시장에 전혀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했다.

독일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내수가 강화되야 하고, 스위스는 보다 적극적인 통화정책으로 경상수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