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한미 FTA를 발효 이후 5년이 된 지금 시점에서도 여전히 강력하게 지지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한국과 미국 재계가 한미 FTA를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11일 전경련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경제 대표단은 1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상의회관에서 열린 '제29차 한미재계회의 총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FTA를 발효 이후 5년이 된 지금 시점에서도 여전히 강력하게 지지한다"면서 "한국과 미국의 안보를 위해 중차대한 시점에 한미 FTA를 분열시키는 것은 지정학적 파문을 더 크게 가져오고 양국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정을 철회하는 것은 양국의 다수기업들을 다른 나라의 경쟁자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 처하게 할 수 있다"며 "투자자 신뢰를 위한 투명성, 투자에 대한 법적 보호, 글로벌 공급망 보장 목적으로도 한미 FTA는 필수적이다. 이런 보장이 없다면 양국 재계회의 회원 기업들이 투자처로 미국을 고려할 가능성은 훨씬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FTA의 성공 척도로 무역적자만을 살펴보고 있으나 미국의 한국과의 무역적자의 원인은 본질적으로 거시 경제적이지 한미 FTA에 기인한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의 총수입이 소비부진으로 2012년에서 2016년까지 22% 감소했음에도 미국의 한국에 대한 수출은 그 기반을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양국 정부가 가능한 최소한의 혼란 속에서 현재 진행 중인 이행문제를 해소하고 협정을 보존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며 "민간 부문과의 협의를 통해 한미 FTA에서 규정된 포괄적 위원회 구조를 제대로 활용해 정기적으로 경과를 살피고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양국 재계 대표단은 이외에 규제 당국을 상대로 의료와 금융 부문에서 보다 유연하게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고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공공정책환경을 구축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경련 주도로 꾸려진 한국 재계 대표단은 안호영(61) 주미 한국대사를 비롯 조양호(68) 한진그룹 회장·허창수(69) 전경련 회장·류진(59) 풍산 회장·김희용(75) 동양물산기업 회장·권태신(68) 전경련 부회장·하영구(64) 은행연합회 회장·이병건(61) 종근당 부회장 등 재계 인사,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등 통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한국측 위원장인 조양호 회장은 "향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도 상호호혜적 무역·투자 증진 및 일자리 창출의 협상결과가 도출되도록 한미 재계가 제반여건을 함께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대표단으로는 마이런 브릴리언트 미국 상의 수석부회장,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부 차관, 스탠리 게일 게일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양국 대표단은 또 합동 회의에서 최근 핵무기를 내세운 북한의 도발 행위를 우려하면서 '상호방위조약'과 '한미 FTA'가 그간 한미 동맹의 두 축으로 작용해왔다는 점에 공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