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국감2017] 한전KPS, 금품제공·접대 등 협력업체와 깊은 유착 관계

기사입력 : 2017년10월23일 16:56

최종수정 : 2017년10월23일 16:56

권칠승 "행동강령 송두리째 고쳐 유착 고리 완전히 단절해야"

[뉴스핌 정성훈 기자] 한전 계열 발전설비 정비 전문업체인 한전KPS와 협력업체인 민간정비업체 A사와의 뿌리 깊은 유착 관계가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최근 한전KPS와 A사는 공사 수주를 위해 금품제공·접대 등을 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권칠승 의원실>

23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A사는 한전KPS로부터 지난 9년간 335억원 가량의 공사를 수주했고, 이중 수의계약은 71억여원에 달한다.  

한전KPS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2017년도 한울 3,4호기 기전설비 경상 및 계획예방 정비공사'에도 A사를 공동수급사로 선정해 345억원 가량의 공사를 수주했다. 

권 의원은 A사가 손쉽게 공사를 따낸 원인으로 한전KPS 퇴직자들이 A사에 재취업한데서 찾고 있다. 

실제 현 A사의 대표는 허씨로 한전KPS에서 1직급(갑)을 지낸 퇴직자 출신이다. 또, 한전KPS가 파악하고 있는 퇴직자의 협력업체 재취업 현황 자료를 보면 2000년 이래 70명 정도 되는데, 이중 A사에 취업한 퇴직자는 19명에 달한다. 

한전KPS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돼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취업제한)' 적용을 받으며, 내부규정으로 '임직원행동강령 제13조(퇴직자의재취업제한등)'을 2013년 6월 5일 만들었고, '협력업체 행동강령 제11조(한전KPS퇴직자의협력업체취업제한등)'를 2013년 6월 28일 만들었다. 

하지만 한전KPS는 이 행동강령이 무색하게 2014년 4월경, 사업소 팀장 2명이 하도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검찰에 기소됐고, 각각 실형 및 추징을 선고받았다. 또 2017년에는 2건의 축의금품 수수와 축의금품 제공 건으로 정직과 견책을 받았고, 향응수수건으로 감봉을 받기도 했다. 

특히 A사의 대표로 있는 허씨는 한전KPS의 '협력업체 행동강령'이 제정된 2013년 6월 28일 하루 전인 27일 한전KPS를 퇴직했고, 바로 그 다음날인 28일 A사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행동강령에는 '협력업체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한전KPS의 퇴직 임원 및 원전분야 2직급 이상 직원을 채용할 수 없다' 고 되어 있음에도, 행동강령 제정 이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협력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6건이나 발견됐다. 

한전KPS는 이 퇴직자들 대부분이 퇴직 직전 업무가 원전분야가 아닌 화력분야에 근무했기 때문에 행동강령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전KPS 퇴직자들이 많이 취업하고 있는 A사는 원전의 경상정비 뿐만 아니라 화력발전소의 경상정비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내기도 했다. 

권 의원은 "발전 계통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발전소 업무의 특성을 주장하며 수의계약이 어쩔 수 없다고 하시지만 그 이면에는 퇴직 후 서로 끌어주고 챙겨주는 유착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있으나마나한 협력업체 행동강령을 송두리째 뜯어 고쳐 이번 기회에 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단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