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국감2017] 한전KPS, 금품제공·접대 등 협력업체와 깊은 유착 관계

기사입력 : 2017년10월23일 16:56

최종수정 : 2017년10월23일 16:56

권칠승 "행동강령 송두리째 고쳐 유착 고리 완전히 단절해야"

[뉴스핌 정성훈 기자] 한전 계열 발전설비 정비 전문업체인 한전KPS와 협력업체인 민간정비업체 A사와의 뿌리 깊은 유착 관계가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최근 한전KPS와 A사는 공사 수주를 위해 금품제공·접대 등을 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권칠승 의원실>

23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A사는 한전KPS로부터 지난 9년간 335억원 가량의 공사를 수주했고, 이중 수의계약은 71억여원에 달한다.  

한전KPS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2017년도 한울 3,4호기 기전설비 경상 및 계획예방 정비공사'에도 A사를 공동수급사로 선정해 345억원 가량의 공사를 수주했다. 

권 의원은 A사가 손쉽게 공사를 따낸 원인으로 한전KPS 퇴직자들이 A사에 재취업한데서 찾고 있다. 

실제 현 A사의 대표는 허씨로 한전KPS에서 1직급(갑)을 지낸 퇴직자 출신이다. 또, 한전KPS가 파악하고 있는 퇴직자의 협력업체 재취업 현황 자료를 보면 2000년 이래 70명 정도 되는데, 이중 A사에 취업한 퇴직자는 19명에 달한다. 

한전KPS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돼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취업제한)' 적용을 받으며, 내부규정으로 '임직원행동강령 제13조(퇴직자의재취업제한등)'을 2013년 6월 5일 만들었고, '협력업체 행동강령 제11조(한전KPS퇴직자의협력업체취업제한등)'를 2013년 6월 28일 만들었다. 

하지만 한전KPS는 이 행동강령이 무색하게 2014년 4월경, 사업소 팀장 2명이 하도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검찰에 기소됐고, 각각 실형 및 추징을 선고받았다. 또 2017년에는 2건의 축의금품 수수와 축의금품 제공 건으로 정직과 견책을 받았고, 향응수수건으로 감봉을 받기도 했다. 

특히 A사의 대표로 있는 허씨는 한전KPS의 '협력업체 행동강령'이 제정된 2013년 6월 28일 하루 전인 27일 한전KPS를 퇴직했고, 바로 그 다음날인 28일 A사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행동강령에는 '협력업체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한전KPS의 퇴직 임원 및 원전분야 2직급 이상 직원을 채용할 수 없다' 고 되어 있음에도, 행동강령 제정 이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협력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6건이나 발견됐다. 

한전KPS는 이 퇴직자들 대부분이 퇴직 직전 업무가 원전분야가 아닌 화력분야에 근무했기 때문에 행동강령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전KPS 퇴직자들이 많이 취업하고 있는 A사는 원전의 경상정비 뿐만 아니라 화력발전소의 경상정비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내기도 했다. 

권 의원은 "발전 계통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발전소 업무의 특성을 주장하며 수의계약이 어쩔 수 없다고 하시지만 그 이면에는 퇴직 후 서로 끌어주고 챙겨주는 유착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있으나마나한 협력업체 행동강령을 송두리째 뜯어 고쳐 이번 기회에 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단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2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