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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말말말] 김진태 "박근혜 '재판치사'"…박지원 "최순실이 웜비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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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김진태, 박 전 대통령 재판 보이콧 옹호
법사위 박지원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

[뉴스핌=이윤애 기자] 문재인 정부 첫 국감인 이번 국감에선 여야가 9년 만에 공수를 교대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국감이 진행되며 누가 여당인지 모를 '창대창'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여당은 지난 정부의 '적폐청산'을, 야당은 '무능심판'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단 20일간 701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감에서 의원들은 주어진 5~7분의 질의시간을 쪼개 사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날선 공방, 삿대질, 피감기관을 매섭게 몰아세우는 발언 등이 쏟아지고 있다. 뉴스핌이 20일 각 상임위 국감장에서 펼쳐진 이색적인 행동과 말들을 모았다.

◆ 김진태 "朴, '재판치사'…극도의 스트레스로 돌아가실 지경"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6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불만을 제기하며 국감장을 퇴장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14개 법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구속 결정과 관련, 여야 의원 간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친박계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성향에 따른 게 아닌 양심에 따른 재판을 통해 사법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면서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압박했다.

또 다른 친박계 의원인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재판을 80회, 6개월이나 해도 안 되니까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면서 "'재판치사'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극도의 스트레스에서 돌아가실 지경이라고 한다. 저 같으면 재판 80번이 아니라 반의반만 받아도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워낙 중한 죄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충분하다. 추가 구속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 박지원 "최순실, 웜비어 비유?…꼴뚜기(박근혜)가 뛰니 망둥이(최순실)도 뛰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IOM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서 피곤한 듯 눈을 감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이날 법사위 현장에서는 최순실 씨가 최근 구속 만기를 앞두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추가적 구속영장 발부를 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미국인 웜비어 같은 상황에 처했을 정도로 힘들다"고 한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웜비어는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풀려나 6일 만에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이를 언급, "최순실은 고문만 있었다면 자기가 웜비어가 됐다고 한다"며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고 박근혜가 뛰니까 최순실도 뛴다"고 비꼬았다.

이어 "최씨에게도 공로가 있다.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에는 고문이 있지 않다는 걸 세계 만방에 알렸다"면서 "사법부를 무시하는 이런 언행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추상같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성원 "지금 나를 가르치려 드는 것이냐"…피우진 "의견을 피력하는 것"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독립기념관·88관광개발 국정감사에 참석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처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새 정부에서 '나라사랑교육' 담당 부서를 폐지한 것을 두고 공방이 거센 공방이 벌어졌다.

이 부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이념 편향 논란을 낳은 나라사랑교육을 주도했던 곳이다. 

한국당은 이를 정치보복 행위로 규정하며 피우진 처장을 거칠게 몰아세웠다.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피 처장에게 "정권에 따라 그러면 안 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해오던 것"이라며 "(나라사랑교육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논란이 된다고 보고했는데 일부 의견이 전체를 대신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피 처장이 이에 "나라사랑과 교육은 분리해야 한다"며 "보훈처는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고 나라에 희생한 분의 정신을 기리는 곳"이라고 맞섰다.

질의가 오가는 과정에 김 의원이 피 처장에게 "지금 저를 가르치려 드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피 처장은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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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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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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