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김상곤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로 확대”…사립유치원 또 집단휴업하나?

기사입력 : 2017년10월30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10월30일 14:00

2017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25%수준
김 사회부총리 “수요에 비해 공급 부족”
사립유치원 “국공립증설은 사립죽이기”

[뉴스핌=김규희 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로 확대 하겠다고 재차 밝힌 가운데 교육부와 사립유치원 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9월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를 위한 전국유치원대회에 참석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이 '국가예산 낭비하는 국·공립확대를 중단하라' 등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인천 남동구 논현유치원을 방문해 “국공립 유치원은 학부모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유아 교육기관임에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학부모의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공립 유치원을 단계적으로 신·증설해 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을 40%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인 ‘유아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의 일환으로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까지 확대 계획을 계속해서 밝혀왔다.

2017년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은 약 17만명으로 25% 수준이다. 2012년 4522개(단설 187개·병설 4335개)였던 국공립유치원은 1차 기본계획 실행기간을 거쳐 지난해 4696개(단설 305개·병설 4391개)로 171개 늘었다. 취원율은 4년 전보다 3.5% 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사립유치원은 측은 “출산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공립유치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은 사립유치원 죽이기”라 주장하며 정부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에 반발했다. 또 정부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회계 감사 중단을 요구했다.

사립유치원은 ‘집단휴업’을 통해 이 같은 요구를 이어왔다. 집단휴업을 통해 맞벌이 가정 등은 보육 대란을 우려했고 정부는 사립유치원과 협상에 나서야 했다. 실제로 지난해 6월에 이어 지난 9월에도 집단휴업을 예고했다.

당시 사립유치원 측은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원하는 비판 여론과 정부의 강경대응으로 집단휴업을 철회하는 등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와 누리과정 지원비용,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등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데 있다. 여전히 사립유치원 측이 ‘집단휴업’을 예고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보육대란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들이 집단휴업을 예고하기 전에 정부가 나서 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이를 사립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직장인 김민정(35, 서울 강동구)씨는 “맞벌이를 하고 있고 친정과 시댁 모두 지방에 있어 유치원이 휴업하면 답이 없다”며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은 환영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립유치원과 협의를 통해 휴업하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립유치원 관계자도 “여전히 정부와 의견 차를 보이고 있어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겠다”며 “정부 정책만 강요할 게 아니라 사립유치원 쪽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