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檢,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에 징역 5년 구형…“헌신하며 살겠다” 울음

기사입력 : 2017년11월01일 12:52

최종수정 : 2017년11월08일 17:39

차은택·송성각, 22일 오후 2시10분 선고

[뉴스핌=김범준 기자] 검찰은 1일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48·구속기소)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과 권리행사방해(강요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5월 예정했던 선고를 연기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이 횡령했던 본인 소유 회사 아프리카픽쳐스 자금을 일부 변제하긴 했지만, 추가 기소된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차씨 변호인은 "대개 은닉은 타인 계좌에 입금해서 취득 행위를 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오히려 자신의 계좌에 입금토록 하면서 귀속사실을 가장한 것이 아니라 만천하에 공개한 것"이라며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감독은 급여 외에 별도의 연출료를 받게 돼 있다"면서 "소속 다른 감독들은 모두 연출료를 받아갔지만, 피고인은 본인의 회사로 생각했기 때문에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0억7000만원 상당의 연출료를 한푼도 받아가지 않는 등 오히려 회사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했다"고도 주장했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뉴시스]

차씨는 이날 피고인 최후진술을 통해 "돈을 우선으로 여기지 않고, 내 일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영상산업 현장에서 수년간 하루 24시간 열심히 일해왔다"면서 "그러던 중 회사 직원의 소개로 최순실 씨를 만나게 됐고, 결국 그게 계기가 되서 여기까지 오게됐다"고 밝혔다.

이어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지난 1년동안 매일같이 탄식의 눈물을 흘렸고 단 하루도 빠짐없이 무릎 꿇고 참회하고 있다"며 "작은 선처를 내려주신다면, 앞으로 제 자신이 아닌 사회적 약자를 먼저 생각하고 헌신하는 삶은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호소하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차씨는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각별한 사이를 유지하며 각종 이권을 추구하는 등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했다.

결국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4월12일 송성각(59·구속기소)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나란히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재판부는 당초 차씨 등에 대해 지난 5월11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하겠다면서 선고기일을 추정(추후 정함) 연기했다.

이에 차씨 등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검찰은 지난 5월2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면서 새롭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프리카픽쳐스 직원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4억5000여만원을 자금세탁한 혐의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방대한 수사기록과 증인신문, 변호인단 일괄 사퇴 등으로 재판이 장기화되자, 재판부는 추정 중인 다른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 대한 심리를 재개했다.

검찰은 이날 차씨보다 앞선 지난달 25일 공동피고인 송 전 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3773만여원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2일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