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한성숙 네이버대표 “구글, 매출·세금·고용 정보 공개해야”

기사입력 : 2017년11월09일 15:53

최종수정 : 2017년11월09일 15:53

공식 질의 및 제안 통해 투명한 정보 공개 촉구
한 대표 “국내 매출, 세금만 밝히면 해결된 논란”
정보 공개 압박에 구글코리아 “정해진 입장 없다”

[뉴스핌=정광연 기자] 네이버가 구글에게 매출과 세금, 고용 등을 모두 공개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한성숙 대표가 직접 나서 구글에게 ‘공정한 경쟁’을 하자며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국내 시장에서 구글이 글로벌 기업이라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이른바 ‘역차별’ 논란 해소가 필요하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한 대표는 9일 ‘구글 공식 입장에 대한 네이버의 공식 질의 및 제안’이라는 입장자료를 통해 “구글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이익에 합당한 고용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해진 전 의장의 국정감사 발언은 네이버 뿐 아니라 국내 IT 사업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라며 “구글이 문제가 된 부분들을 명확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선 한 대표는 “구글은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OS, 앱마켓, 동영상과 검색 등 인터넷 시장의 핵심 분야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OS(74%), 앱마켓(58%) 점유율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구글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하며 정확한 매출과 세금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영국에서는 몇 년전부터 매출 규모를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만 공개하지 않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 <사진=네이버>

네이버가 지난해 국내에서 2조592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2746억원을 법인세로 납부했다는 점과 비교할 때 명백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다. 구글이 매출과 영업이익, 세금 납부액을 밝히면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문제라는 입장이다.

고용에 대해서도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구글코리아는 지난 2006년 설립 시 연구개발 인력 등의 고용, 투자에 대한 계획들을 밝히며 정부로부터 120만 달러를 2년 간 지원받았지만 실제 이행 여부는 밝히지 않고 있다.

국감에서는 한국에선 온라인 광고만 담당하고 유튜브, 구글플레이 등 주요 사업은 구글 본사에서 관할한다고 증언했으며 공식 자료에서는 직원 ‘수백명’이 연구개발, 영업마케팅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 대표는 “네이버는 10월말 기준 8105명을 고용하고 있다. 구글도 2006년 약속한 연구개발 인력을 얼마나 채용했으며 유튜브, 구글플레이와 관련한 광고 업무를 하는 인력은 없는 것인지, 한국에서 매출에 걸맞은 규모의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기여 부분에서는 “네이버는 올해만 국내 63개 스타트업 및 스타트업 육성 펀드에 2318억원을 투자했고 지난해에는 네이버 별도 매출의 1.4%인 353억원을 기부했다. 구글이 한국 사회에 ‘지원하고 있다’는 피상적 언급을 넘어 투자, 기부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지 공개하면 이에 대한 의혹, 억측은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감에서 논란이 된 트래픽 비용 문제도 언급했다.

네이버는 지난해에만 734억원 네트워크 사용료를 지불했다. 반면 구글은 9월 기준 국내 동영상 시간 점유율 72.8%를 기록한 유튜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에 따른 망사용료 지불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막대한 트래픽을 무기로 국내 네트워크망을 ‘공짜’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한 대표는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는 망사용료는 얼마인지 공개하기 바란다”며 “검색 어뷰징 역시 구글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구글 검색 결과는 100% 알고리듬 순위에 기반하고 있으며 금전적 또는 정치적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국감 발언은 네이버와 차이가 있다는 뉘앙스로 이해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제제기는 자국 기업만 보호해 달라는 애국심 마케팅 차원의 목소리가 아닌, 자국 기업과 해외 기업을 막론한 모든 기업들이 동등한 상황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시장의 룰’에 대한 당연한 요청”이라고 강조한 후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구글이 명확하게 답변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네이버 공식 질의 및 제안에 대해 구글코리아 측은 “내용을 살펴보는 중이며 아직 결정된 입장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