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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몫 내놔”···상속재산분할소송 급증 ‘피보다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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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79건에서 2015년 1천건 돌파
‘먹튀 자녀’ 부양 청구소송도 67% 증가
전문가 “도덕도 법?…法 만능 경계해야”

[뉴스핌=김범준 기자] '돈'을 두고서 가족 간 분쟁을 벌이는 모습은 그리 낯선 풍경은 아니다. 돈 때문에 혈육 간 폭행과 살인 등 패륜적인 일도 벌어지곤 한다. '피' 보다 '돈냄새'가 진한 사회다.

최근 8월에는 배우 송선미씨의 남편 고모씨과 그의 고종사촌 곽모씨가 680억원대 조부 재산 상속을 두고 소송을 벌이다가, 결국 곽씨의 청부살인으로 고씨가 대낮에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이좋게 나눠 가져도 충분히 돈이 많을 것 같은 대기업 가족에서도 남의 이야기는 아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2012년에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이 동생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7138억원 규모의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가(家)에서도 '왕자의 난'이 일어났다. 형 신동주(63)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동생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은 경영권을 두고 '줄소송'을 벌였다.

이들의 아버지 신격호(95) 롯데그룹 창업주 겸 명예회장은 아들인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2100억원대 재산압류 이의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청구 접수 건수는 2008년 279건에 그쳤던 것이 2015년 처음으로 연간 1000건을 돌파해 지난해에는 1223건을 기록했다.

9년간 무려 4.4배 증가한 것.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680건이 접수되는 등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도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일명 '먹튀 자녀'에게 부모가 부양료를 내놓으라는 소송도 늘고 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부양료 지급 청구 소송(가사비송)은 2008년 162건에서 지난해 270건으로 67% 정도 증가했다. 이 기간 소송은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렸으며, 총 누적 소송 건수는 2057건에 달했다.

대법원 '부양료 지급 청구 소송' 관련 자료. [금태섭 의원실 제공]

금 의원은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 변화로 부양과 관련한 갈등이 늘고 있다"며 "특히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를 고려할 때, 부양문제는 가족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먹튀' 사례가 늘자 상속 재산을 환수하도록 하는, 이름부터 씁쓸한 '불효자 방지법(민법 개정안)'이 탄력을 받아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도덕과 양심의 영역까지 법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법 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안된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강학중 한국가정경영연구소장(전 한국사이버대 부총장)은 "최악의 경우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법 등을 제정할 필요성은 있을지 모르나, 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면 (그 가정은) 갈 데까지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부모들이 '내 자식은 절대 안 그런다'며 갈등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는데, 이는 착각"이라며 "갈등이 두렵다고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평소 부부 간 또는 부모 자식 간 충분히 대화를 나누는 게 최선의 예방이자 화목한 가정을 위한 길"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모가 재산을 다 물려주는 것도 문제"라면서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고, 자녀에겐 자립심을 키워줘야 할 것"이라고도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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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고위원 대진표 윤곽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역 의원의 최고위원 출마가 잇따르고 있다. 이미 출마를 선언한 박선원·김영호·이건태 의원에 이어 서미화 의원도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 원외 후보들도 출마 채비를 마쳐가고 있다. 후보 등록을 열흘가량 앞두고 출마자가 늘어나면서 최고위원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고위원 출마가 잇따르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박선원·김영호·이건태·서미화 의원. [사진=뉴스핌 DB] ◆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러시...박선원·김영호·이건태 이어 서미화도 출마 채비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고위원 출마 선언의 시작을 끊은 것은 박선원 의원이다.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박 의원은 지난달 24일 출마를 선언하며 "민주당 당원 전체의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청래 전 대표와는 국회 탄핵소추단에서 함께 활동했고,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는 오랜 친구라는 점을 언급하며 특정 진영이 아닌 당 전체를 아우르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송영길 전 대표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김영호 의원도 지난달 25일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소수 지도부가 당의 모든 결정을 좌우하는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운영 방식을 탈피하겠다"며 '통합 선봉장'을 내세웠다. 김 의원은 스스로를 '비당권파'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으로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인 이건태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당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연결하는 강력한 '명통(明通) 창구'가 되겠다"며 "전 국민이 민주당의 효능감을 느끼게 해 민주당의 지지 기반을 철옹성 같은 구조적 다수로 다져놓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기 정치로 분열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포용과 실력으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는 사람이 되겠다"며 "국정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강력하게 쟁취하는 최전방 공격수가 돼 대한민국의 위대한 도약에 한 몸 바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친명계 후보인 김 전 총리의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도 함께 했다. 친명계 의원이자 당 전국장애인위원장인 서미화 의원도 오는 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원외 인사들도 최고위원 선거에 뛰어들고 있다. 왼쪽부터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정민철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스핌DB] ◆ '원외' 김용도 출마 선언 예정...'청년' 정민철·김형남도 출사표 원외 인사들의 출마도 이어지고 있다. 청년 정치인 정민철 당 정책위 부의장은 7일 국회에서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였던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지난 3일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김 후보는 1989년생으로 36살, 정 후보는 2001년생으로 24살이다. 이들은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했지만 민주당 전준위가 청년최고위원 제도를 도입키로 하면서 청년최고위원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8일 오전 10시 출마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다만 친청(친정청래)계에서 공식적으로 최고위원 출마 여부를 밝힌 의원은 없다. 정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한민수 의원이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의원 출마 가능성도 나온다. 문정복·이성윤 최고위원 재도전 여부도 관심사다. 민주당은 오는 16~17일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받는다. 최고위원은 모두 5명을 뽑는다. 다만 최고위원 득표 상위 5명이 모두 남성이면 5등인 남성 대신 여성 후보 중 최고 득표자가 여성 최고위원에 선출된다. chogiza@newspim.com 2026-07-08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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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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