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들을 향해 만나 역내 보호무역주의에 선도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나 집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 대통령은 11일 베트남 다낭 인터콘티넨털 리조트에서 개최된 2017 APEC 정상회의 본회의 제2세션(Retreat Ⅱ)에 참석, '역내 무역‧투자 및 연계성의 새로운 동력'을 주제로 한 정상 간 논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한국은 무역 자유화를 통해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기적적으로 성장했다"며 "APEC이 역내 보호무역주의에 선도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현재의 보호무역주의 및 반세계화 정서의 근본 원인은 무역의 혜택이 사회계층에 광범하게 배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며 "무역 자유화를 통한 성장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나 집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APEC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역내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의 무역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등 개도국 무역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소개했다.

우리나라의 무역을 위한 원조 규모는 2015년 약정액 기준 8억9200만달러로 총 양자 공적개발원조(ODA)의 46.3%를 차지한다. 개도국의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 협정 이행 지원, 전자통관 시스템 구축 등 관세 행정 현대화, 세관공무원 역량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아·태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서비스 산업이 갖는 잠재력을 언급했다. 특히, 경제의 중추인 정보기술(IT), 금융, 교통, 건설 등 인프라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역내 연계성 증진에 기여할 것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한국은 서비스 분야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정부 규제조치들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역내 경제통합 노력의 가속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가 창설될 경우 아·태 공동체가 더욱 긴밀히 연결돼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도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역량 강화사업을 통한 한국의 기여 의지를 확인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APEC이 WTO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선도역할을 수행하자"고 당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여타 APEC 회원국 정상들은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한 한국의 포용적 무역정책 지원 제안에 공감을 표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개도국 무역역량 강화, 역내 경제통합 추진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이러한 노력들은 향후 역내 성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