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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전쟁] 여 "적폐청산" vs 야 "정치보복"…지방선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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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방선거 지지층 결집 전략 프레임 공방 지속 전망
민주당 '적폐청산' 문건…4대강·자원외교·다스 '정조준'
한국당 '정치보복' 주장하며 보수대결집…지지층 돌아올까

[뉴스핌=이윤애 기자] 내년 6월 지방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적폐청산 대 정치보복 프레임전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특히 바른정당 탈당파의 복귀 후 보수정당 적통을 전면에 내세운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제1당 자리를 위협하면서 여야 간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프레임전쟁은 이념과 지역을 중심으로 편재된 현 정치구도에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으로 흝어진 표를 흡수하는 효과를 노린 정치공학적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요컨대 여야 모두 이 같은 전략적 판단에서 현재 진행중인 프레임전쟁을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 민주당, '적폐청산' 탄력…지방선거까지 최대한 끌고가자 전략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시스>

민주당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1호 국정과제인 '적폐청산'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적폐청산 타깃의 범위도 박근혜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빠르게 넓히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의 분위기를 지방선거까지 최대한 끌고가겠다는 전략이다.

적폐청산에 대한 여론도 호의적이다. 문화일보가 지난 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적폐청산(34.2%)'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또 전(前) 정권에 대한 수사를 정치보복(24.7%)으로 보는 시각보다 적폐청산(69.7%)으로 인식하는 여론이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난 9일 당 정책위의원회가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적폐 현황' 문건은 보수정부 9년 간의 문제점 73건을 49페이지 분량으로 정리했다. '현황'을 요약과 함께 '조치할 사항 또는 향후 추진방안'을 제시해 추진력을 높이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4대강 사업, '다스' 부당 특혜 의혹, MB정부 자원외교, 부산 엘시티 인허가 비리, 다이빙벨 상영 조직적 방해 등이 담겨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제원 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정부의 모든 주요 정책들을 적폐로 규정하고 단죄한다면 앞으로 그 어떤 정부도 소신있게 정책을 추진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한국당, "정치보복" 외치며 보수대결집…지방선거 승리 기틀 마련

재임 시절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2일 바레인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한국당은 정부·여당의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보수진영의 단합을 역설하고 나섰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고전을 거듭해온 보수진영이 재결집할 수 있는 기회로 보는 측면도 있다. 

한국당은 과거 2012년 대선 당시에도 보수층 결집을 통해 승리를 거뒀던 경험이 있다. 이번에도 보수대결집을 동해 등돌린 보수층을 되돌려 지방선거 승리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잃은 이후 마지막 남은 보수의 구심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보수가 뭉치는 모양새다.

홍준표 대표가 박 전 대통령 제명으로 통합을 위한 물꼬를 트고, 지난해 박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한국당을 탈당했던 '친이(이명박)계'가 한국당에 복당했다. '범(凡) 친이계'로 분류됐던 권성동, 김성태, 김영우, 김용태, 김학용, 박순자, 여상규, 이군현, 이은재, 이종구, 장제원, 홍문표 의원 등이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도 힘을 보탰다. 그는 지난 12일 바레인으로 출국하기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적폐청산, 적폐청산이란 명목으로 (정부가 하는 것을)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인가. 감정풀이나 정치보복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며 '정치보복' 프레임을 강조했다. 

보수통합이란 명분 때문인지 박 전 대통령의 제명에 반발해온 당내 친박(친박근혜)계의 반발도 일시적으로 수그러들었다.  

홍 대표는 지난 13일 친박(박근혜)계가 바른정당 탈당파의 복당에 반발해 소집을 요구한 의원총회에서 "이 정부가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을 내걸고 망나니 칼춤 추듯이 정치 보복에 혈안이 돼 있다"며 "적전 분열은 안 된다. 망나니 칼춤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한마음이 돼 줄 것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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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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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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