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과 정부 역할 분담·신속한 규제 혁신·사람에 대한 투자" 강조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인 혁신성장과 관련, "체감할 수 있는 선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혁신성장 개념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개념 정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체적 사업을 통해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선정하는 혁신성장 선도사업들은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또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차 그리고 스마트공장을 통한 제조업 혁신과 드론산업 등은 세계적인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게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점검회의 열어 오늘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선도사업들 어떻게 진도를 내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혁신성장 전략회의'는 새 정부 조각 완료 후 처음 열렸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등 청와대 주요 참모진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당정청 관계자들 12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간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추경과 내년 예산에 혁신성장 예산을 대폭 반영하고 혁신창업 대책을 발표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혁신성장의 구체적 사업이 잘 보이지 않고, 구체적 사업이 보이지 않으니 혁신성장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을 꺼냈다.
그는 "혁신성장은 산업 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혁신창업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찾는 것이므로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 된다. 소득 주도 성장은 사람중심 성장전략이고 공정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므로 역시 혁신 성장의 기반이 된다"면서 "이렇게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은 친화적 시너지 효과 낼 수 있는 성장전략"이라고 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의 급속한 기술변화에 맞춰 세계 주요국가들은 모두 혁신 중심의 경제 구조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도 그에 앞서가거나 적어도 발맞춰 나가지 못하면 새 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며 "미국의 신혁신 전략. 독일 인더스트리 4.0, 일본의 초스마트화 전략처럼 우리도 분명한 비전과 속도감을 보여줘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혁신성장에 있어 민간과 정부의 역할 분담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 주역은 민간이고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민간에 혁신 역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기술 개발과 자금 지원 그리고 규제 혁신 등 정책적 지원을 담당하는 서포트 타워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경제부총리가 사령탑이 돼서 각 부처와 4차산업혁명위 노사정위 등 각 정부 위원회가 고유한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함께 협업 체계를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 노력이 필요하고, 따라서 경제부처만의 노력이 아니라 범정부적 성장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현장에 기반한 신속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신산업·기술에 대한 규제 혁신이 필수"라며 "낡은 규제 관행이 민간 상상력의 발목 잡아선 안된다. 규제 혁신은 속도와 타이밍 중요하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민간의 지혜, 현장 목소리에 항상 귀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차산업혁명위도 민관 협력 통해 규제 혁신 과제 적극 발굴해 달라"며 "규제 혁신을 속도감 있게 해나갈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 정부 결단만으로 가능한 규제 혁신은 빠르게 결정해 나가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사회적 대화 및 타협이 필요한 규제 혁신은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방안을 설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은 사람에 대한 투자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에 대한 주체는 국민이고, 그 성과도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혁신성장 양대 축인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경제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인적 자원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혁신성장 관련된 법률안과 예산안이 지금 국회 논의 중에 있다. 오늘 논의하는 선도과제를 포함하는 핵심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려면 입법과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해 예산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