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 출발이자 혁신성장 기반"

기사입력 : 2017년11월09일 09:58

최종수정 : 2017년11월09일 09:58

"취약계층 인적자본 투자 확대…중장기 성장잠재력 끌어올려"
정부, 3조원 규모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계획 발표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출발점인 동시에 혁신성장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계획을 설명하며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의 실질소득을 제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며 "근로소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출발점이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데(시간당 6470→7530원) 따른 고용 위축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방안이다. 3조원 규모 일자리 안정자금을 인건비 보조금 형태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게 핵심이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30인 미만 사업장이어야 한다. 또한 노동자 임금이 월 190만원이 넘지 않아야 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우리경제 내 가계와 기업 간, 가계 간 소득 양극화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진단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아울러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면서도 혁신성장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가계소득이 늘면 소비가 증가해 성장에 도움이 된다"며 "취약계층의 인적자본 투자 확대로 중장기 성장잠재력도 확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대상 사업주께서는 빠짐없이 신청하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원 내용이 변동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내년 정부 예산안에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2조 9708억원이 반영돼 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될 수 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국회 심의과정에 있는 관계로 국회 결정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동될 수 있다"며 "변동이 있을 경우 내용을 수정·보완해 국민 여러분께 즉시 알리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