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속보

더보기

[문재인 혁신성장]'혁신성장' 불지피는 문재인 정부…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광두 부의장 "문재인 정부 공정만 있고 혁신은 없다"
문 대통령, 각 부처에 혁신성장 전략 마련 지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출범 이후 소득주도 성장에 매진해온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 카드를 꺼내들었다. 분배 위주의 정책에 치우쳤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성장전략 강화 기조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혁신성장에 대해 경제 부처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념을 정립하고 속도감 있게 집행 전략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라면 공급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성장"이라며 "혁신성장은 새 정부의 성장 전략에서 소득주도 성장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중소벤처 기업의 역할론을 강조하며, 아직 공석으로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조속한 임명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의 개념이나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덜 제시한 측면이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명되지 못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했기 때문에 '혁신성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중 발표를 목표로 '혁신창업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해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에 힘을 싣는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정부 출범 초기로 기존 소득성장위주로 대응하다보니 혁신성장 방안 마련이 늦어짐 감이 있다"면서 "10월 중 발표를 목표로 기술창업위주의 혁신창업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해 벤처창업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 4월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진행된 ‘문재인의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경제비전 선포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문재인 대통령,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 김광두 부의장,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문제있다" 지적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2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사단법인 '4월회'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정책의 허와 실' 주제 특강에서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에 대해 "정부는 '공정, 혁신의 사람중심 성장경제'를 표방하지만 아직은 공정만 강조되고 혁신은 안 보인다" 평가했다. 

김광두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J노믹스'를 설계한 핵심 인물로 지난 4월 문재인 캠프해 합류해 현재 대통령직속기관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맡고 있다. 

김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공정과 혁신의 사람 중심 성장경제를 큰 방향으로 잡고 있다"면서 "사람 중심 성장이란 사람의 소득을 올려주는 것과 생산능력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권 초기라 '공정'부터 다지느라 혁신과 투자는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 부의장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 불평동 해소와 근로자 소득 확대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하지만 경제는 물론 근로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가계 소득이 줄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 해법으로 "기업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을 늘리도록 규제를 혁파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가장 큰 변수로 기업들이 고용을 줄일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의 고용 축소는 당연한 수순이다. 다만 얼마나 줄일지가 관건"이라며 "최저임금 증가분보다 고용 감소에 따른 인건비 축소분이 더 크다면 가계소득 증가→소비 증가→생산 증가→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처음부터 깨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 부의장은 가계소득 증가가 생산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의문을 표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기조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김 부의장은 "가계소득이 올라서 민간소비가 늘었다고 쳐도 원가 부담 때문에 생산이 늘어날지는 불투명하다"며 "오히려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생산라인 해외 이전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의 의도대로 선순환할지, 문제점이 발생할지는 내년이 돼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성공하려면 "근로자 소득 확대 정책이 근로자 능력 확대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근로자들이 더 높은 직업 이해도와 설비 기술을 가지고 일하면 생산성이 올라간다"며 "결국 근로자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기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4차 산업 육성의 관점에서 규제를 큰 폭으로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마지막으로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아 큰 목소리를 내기는 힘들지만 정책 관계자들을 만나 경제정책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정부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