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4차 산업혁명] 일자리 37만개 '청사진' 나왔다

기사입력 : 2017년11월30일 16:00

최종수정 : 2017년11월30일 16:00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 핵심, 세부 전략은 미흡

[뉴스핌=정광연 기자] 정부가 한국형 4차 산업혁명, 특히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2022년 일자리 37만개를  창출하고 경제효과 128조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미흡하고 이미 언급된 프로젝트의 성과를 과대 산출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30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 4차위) 제2차 회의를 열고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 추진’이다. 

정부는 우선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를 위해 지능화 기술경쟁력 확보, 혁신성장동력육성, 연구개발(R&D)체계 혁신 등을 추진한다. 기능화 기술 R&D에 총 2조2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데이터 생산·공유 기반 강화, 신산업 규제개선, 중소벤처·지역거점 성장동력화 등을 강화한다. 내년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며 2019년 3월에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추진한다.

또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고자 핵심인재 성장지원, 미래사회 교육혁신, 일자리 안전망 확충, 사이버역기능·윤리대응 강화 등을 추진한다. 지능화 핵심인재 4만6000명을 양성하해 고용구조 변화에 대응한 전직교육 강화, 고용보험 확대 등 일자리 안전망을 확충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정관은 “우리나라는 저성장 고착화와 사회문제 심화라는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과거 성공적 산업화를 이끈 이른바 추격형 성장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4차 산업혁명을 국가 성장 패러다임 전환의 새로운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오는 신규매출과 비용절감, 소비자 후생 증가 등을 종합한 경제적 효과가 2022년 기준 128조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지능형 제조로봇 등 신규매출 증대 10조5000억~24조1000억원, 간병비용 감소 등 비용절감 20조7000억~55조4000억원, 자동차 사고 감소 등 소비자 후생 증가 19조6000억~48조6000억원이다.

특히 신규매출 증대 예측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 규모는 16만2000~37만1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이 포괄적이고 세부 진행 계획이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일자리 최대 37만개 양상의 경우, 목표 시점인 2022년이 불과 4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지능화 사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존 슬로건 외에는 발전된 계획이 없다는 지적이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정부 부처와 민간위원이 다양한 정책을 종합하고 취합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종합했다는 점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여러 정책들을 심의, 조정하면서 지속적으로 진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