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새해 달라지는 제도] 서민형 ISA 비과세 한도, 250만원→400만원

기사입력 : 2017년12월27일 10:00

최종수정 : 2017년12월27일 10:00

해외에서 600달러어치 물건 사면 관세청 즉시 통보
대주주 범위 확대…주식 양도소득세 세율도 올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2018년부터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라간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책자에는 201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이 담겨 있다.

정부는 먼저 ISA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ISA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농·어민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현재 일반적인 경우 만기 인출 시 이자소득의 200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서민형 ISA 비과세 한도를 현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린다. 총급여가 5000만원을 밑도는 근로자나 종합소득이 3500만원 아래인 사업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는 농어민 ISA 비과세 한도도 현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만기일 전에 돈을 찾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납입한 원금 범위에서 중간에 돈을 찾더라도 세제 혜택받은 부분을 추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으려면 내년 12월31일까지 ISA에 가입해야 한다.

내년 2월부터 해외에서 600달러(약 64만원)어치 물건을 사면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통보된다. 해외에 나간 후 은행에서 600달러를 인출해도 마찬가지다. 현재 물품금액과 인출금액 분기별 총액이 5000달러(약 538만원)가 넘으면 매분기 다음 달 말일 관세청에 통보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원활한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해외 카드 사용 내역 제출 대상이 확대되고 제출 주기도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를 판단하는 기준도 낮아진다. 현재 코스피시장에서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25억원이 넘으면 대주주로 인정한다. 내년 4월 이 기준이 지분율 1% 또는 보유액 15억원으로 낮아진다. 코스닥 대주주 기준은 지분율(2%) 변동 없이 보유액이 2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떨어진다.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도 오른다. 주식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 초과 시 세율이 20%에서 25% 치솟는다.

이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소득세 최고세율이 현 40%에서 42%로 오른다. 법인세 최고세율(과표 3000억원 초과)도 22%에서 25%로 상승한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