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17 인권①] 인권은 ‘진화중’···자유·민주화부터 양극화 해소까지

기사입력 : 2017년12월31일 10:00

최종수정 : 2017년12월31일 10:00

[뉴스핌=김범준 기자] 인권(人權·Human rights)은 사전과 법전에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라고 풀이돼 있다. 인간의 기본권은 오늘날 법치주의를 도입한 나라에서는 모두 '헌법'에 의해 보장받는다.

프랑스 혁명. [게티이미지뱅크]

고대와 중세의 절대 왕정과 봉건주의 통치 아래 시달렸던 시민들은 '자유'를 갈망했다.

1688년 세계 최초로 의회를 세워 입헌군주제를 실시한 '영국의 명예혁명', 1776년 영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미국의 독립혁명', 1789년 절대 군주의 억압에 항거한 '프랑스의 시민혁명' 모두 자유권적 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근대 시민혁명과 의식성장을 거쳐 방해받지 않을 권리, 즉 '소극적 자유(freedom from)'는 보장됐다.

하지만 무분별한 자유의 추구로 인해 계층이 분화되고 사회 정의가 위협받았다. 또 남녀차별·인종차별·장애인차별 등이 발생하며 '평등'이 인권의 주요 문제로 대두됐다.

그러자 시민들은 국가에 대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 즉 평등과 복지를 요구하며 '적극적 자유(entitlement to)'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인권은 시대의 흐름과 함께 하며 진화한다. 갈수록 다양해지고 구체화되는 인권을 다루고자 선진국들은 하나둘씩 인권 기구를 출범시켰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됐다.

인권위의 주요 권고 결정사례로 ▲사형제 폐지 의견표명(2005, 자유권) ▲집회·시위의 자유 보호 관련 권고(2003·2008·2016, 자유권)▲기간제·파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2005, 사회권)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폭행·가혹행위 등에 따른 수사의뢰 결정(2016,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권리) ▲크레파스 색상 표기와 관련한 피부색 차별 개선 권고(2002, 차별행위)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 채용 시 응시 상한연령 제한 등 나이차별 개선 권고(2007, 차별행위) 등이 있다.

인권위는 제16대 대통령당선인부터 주요 인권 과제를 제시해왔다. 시대가 요구하는 목소리에 맞춰 매 정권마다 조금씩 다른 어젠다와 우선순위를 설정했다.

이번 문재인 정부에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인권보장 강화'와 '양극화 해소로 사회통합 및 삶의 질 향상'이 선두에 올랐다.

지난 제16대 대선 당시 국가보안법과 사형제 등 민주화 이후 현안 과제였던 법제 개선에 초점을 맞췄던 점, 제17대에는 빈곤과 차별, 제18대에는 개인정보보호와 탈북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내세운 것과 사뭇 대조된다.

인권위는 "1990년대 말 경제위기 이후 다양한 양극화 문제가 교육과 노동 영역을 중심으로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아동 빈곤이 노인 빈곤까지 이어지는 '빈곤의 악순환'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과 인권, 군 인권, 환경권 등 우리 사회가 향후 새로 관심을 두어야 하는 시대 흐름적 주제도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