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단독] ‘친환경’논란 유아매트 ‘크림하우스’…공정위 조사 착수

기사입력 : 2018년01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1월11일 07:53

‘육아 맘’ 선풍적 인기 크림하우스, ‘친환경 취소’
디메틸아세트아미드 물질 기준치 초과 검출
행정처분 집행정지 중 친환경 표시 못하는 조건
공정위, 사건 접수…"전체적으로 면밀히 살필 것"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10일 오후 4시3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국민 유아매트로 불리는 크림하우스 제품의 친환경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공정당국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정부기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접수한 (주)크림하우스프렌즈의 부당한 광고행위 여부에 관한 신고 건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공정위 본부에 배당했다. 현재 공정위는 조사 과정상 필요한 추가 자료를 수집 중이다.

지난해 11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크림하우스프렌즈가 생산하는 유아용 매트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 물질이 검출됐다며 ‘친환경인증’을 취소한 바 있다.

‘친환경인증’ 취소 소식이 알려지자, 크림하우스 제품을 구매한 영·유아 부모 등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환불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크림하우스 유아매트 유해물질 검출에 책임 촉구합니다’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공분(公憤)을 샀다.

현행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DMAc 물질의 환경관련 인증 적합 기준은 100PPM이다. 하지만 크림하우스의 ‘스노우파레트 네이처’ 2종류에서 DMAc가 각각 157PPM과 243PPM씩 검출됐다.

DMAc는 산업기계 세척제 등으로 쓰이는 용매제다. UN 국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시스템(GHS)에서도 ‘태아에 유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크림하우스 측이 즉각 ‘친환경인증’ 취소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을 받아냈다.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인증 취소는 효력이 없는 셈이다.

그러나 집행정지 명령에는 사실상 조건부가 걸려 있다. 크림하우스가 집행정지 명령 신청 때 ‘물품 판매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않겠다’고 확약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크림하우스 유아용 매트 제품 <뉴스핌DB>

 

크림하우스가 환경표지 인증을 표시하지 않는 조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자사에 유리한 ‘친환경 인증 유지 결정 안내’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로 부당한 광고행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공정위도 신고사건인 크림하우스의 부당한 광고행위 여부를 면밀히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논란 이후 공개적으로 게시판에 올라온 크림하우스 측의 안내문도 살피는 등 기만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크림하우스 매트를 구매한 한 제보자는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가 결정 날 경우 육아 맘들은 손해배상에 나설 것”이라며 “가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만 손해배상소송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안다. 올해 공정위 조사결과를 기다려볼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신고가 접수돼 크림하우스프렌즈 업체의 소재지가 충주인 관계로 대전사무소로 보낸 후, 지난달 중순 공정위 본부인 소비자안전정보과에서 사건을 맡게 됐다”며 “올해 초 추가 자료를 받아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 관계자는 “친환경인증은 프리미엄 표시와도 같다.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인증표시로 기준치가 초과된 DMAc 물질 등 친환경인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취소한 것”이라며 “소비자 안전문제와 관련한 유해성여부 판단은 별도로 기관에 의뢰했다. 유해성이 드러날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에 알려 조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