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4, 20, 120, 150 수(數)의 정치학…의원 한명에 주도권 '휘청'

기사입력 : 2018년01월12일 15:14

최종수정 : 2018년04월11일 20:27

야권발 정계개편...지방선거 출마로 의석 변동성 커져
여야, 정국 주도권 놓고 각축…각 당 의원 숫자 변화에 '촉각'

[뉴스핌=조세훈 기자] 정치에서 수(數)는 모 아니면 도를 결정할 때가 있다. 국회의원 한 명이 법안 처리와 정당의 향방을 좌지우지하기도 한다. 야권발 정계개편이 요동치고 6·13 지방선거에 여당 현역 의원의 출마 열풍이 이어지면서 정당별 의석수 변동 가능성이 커진 요즘은 더욱 그렇다. 여야 할 것 없이 '세(勢)'를 유지하거나 늘리기 위해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는 이유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이정미 대표.<사진=뉴시스>

◆'4석 차이' 민주당-자유한국당 원내 1당 자리 바꿀 수도

민주당과 한국당은 두 당 의석수 차이인 '4'에 주목한다. 민주당 의석은 현재 121석으로, 김세연 의원의 복당으로 117석이 된 자유한국당과 4석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언제든 1당이 바뀔 수 있는 조건이다. 1당이 바뀌면 국회 관례상 후반기 국회의장직을 한국당이 가져간다. 야당 출신이 국회의장이 될 경우 정부는 예산안 처리, 각종 법안 심사 및 임명동의안 등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

한국당은 바른정당 의원의 추가 입당을 바란다. 12일 이학재 바른정당 의원이 잔류를 선언하긴 했지만, 바른정당 의원의 한국당으로의 당적 이동이란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민주당은 압도적 우위 속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 '러시'가 고민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30일 전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12일 현재 민주당은 전해철·양승조·오제세 의원이 각각 경기지사와 충남지사, 충북지사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밖에도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부산시장), 이상민 의원(대전시장), 이개호 의원(전남지사), 김경수 의원(경남지사) 등이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능성은 낮지만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하면 1당 자리가 위태롭게 된다.

◆원대교섭단체 구성요건 '20'을 사수하라

호남계가 주축이 된 국민의당 통합반대파는 '20'을 기대한다.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강행할 경우 통합반대파는 탈당 후 개혁 신당을 창당한다는 구상인데,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20석 확보가 향후 진로에 있어 무척 중요하기 때문이다.

통합반대파가 20명 이상 된다면 개혁신당은 교섭단체 지위를 부여 받는다. 교섭단체가 되면 중앙선거위원회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크게 늘어나고 원내 각종 협상 참여권도 보장받는다. 국회 내 사무실과 상임위의 간사직도 얻는다. 국회의원 분포 상 '캐스팅보트'를 맡을 가능성도 있어 상한가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신당 참가 인원이 20석 미만이면 비교섭단체로 분류돼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반대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정당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150'이 중요하다. 국민의당 통합반대파의 이탈이 적어 민주당(121석), 진보정당인 정의당(6석)과 민중당(1석), 개혁신당을 합해도 150석 미만이면 국회에서 막강한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안철수·유승민 대표가 구상한 제3지대 중심의 정국 운영도 가능하다.

거꾸로 바른정당 의원의 추가 이탈과 통합반대파 규합이 예상보다 커 '캐스팅보트' 역할을 상실한다면 통합의 효과는 크게 반감된다. 안 대표가 통합에 반대하는 비례의원을 출당시켜 달라는 '합의 이혼' 요구를 거부한 것도 현재 의석수 변동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소속의원 수 '120' 노리는 한국당

한국당은 원내 1당이 목표이지만 일차적으로 '120'을 달성하고자 한다. 한국당이 120석을 확보하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로 회부하는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원천 봉쇄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이 한국당을 고립시키고 다른 야당과 입법 및 인사 현안을 풀어내던 전략을 무력화할 수 있다.

한국당은 바른정당 의원의 추가 합류와 오는 재보궐 선거 승리를 통해 120석을 얻고자 한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선명 야당의 면모를 세운다는 구상이다. 반대로 여전히 120석 미만에 머문다면 민주당이 반복한 '한국당 패싱' 전략에 따라 여당 견제란 예봉이 꺾이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