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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4, 20, 120, 150 수(數)의 정치학…의원 한명에 주도권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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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발 정계개편...지방선거 출마로 의석 변동성 커져
여야, 정국 주도권 놓고 각축…각 당 의원 숫자 변화에 '촉각'

[뉴스핌=조세훈 기자] 정치에서 수(數)는 모 아니면 도를 결정할 때가 있다. 국회의원 한 명이 법안 처리와 정당의 향방을 좌지우지하기도 한다. 야권발 정계개편이 요동치고 6·13 지방선거에 여당 현역 의원의 출마 열풍이 이어지면서 정당별 의석수 변동 가능성이 커진 요즘은 더욱 그렇다. 여야 할 것 없이 '세(勢)'를 유지하거나 늘리기 위해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는 이유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이정미 대표.<사진=뉴시스>

◆'4석 차이' 민주당-자유한국당 원내 1당 자리 바꿀 수도

민주당과 한국당은 두 당 의석수 차이인 '4'에 주목한다. 민주당 의석은 현재 121석으로, 김세연 의원의 복당으로 117석이 된 자유한국당과 4석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언제든 1당이 바뀔 수 있는 조건이다. 1당이 바뀌면 국회 관례상 후반기 국회의장직을 한국당이 가져간다. 야당 출신이 국회의장이 될 경우 정부는 예산안 처리, 각종 법안 심사 및 임명동의안 등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

한국당은 바른정당 의원의 추가 입당을 바란다. 12일 이학재 바른정당 의원이 잔류를 선언하긴 했지만, 바른정당 의원의 한국당으로의 당적 이동이란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민주당은 압도적 우위 속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 '러시'가 고민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30일 전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12일 현재 민주당은 전해철·양승조·오제세 의원이 각각 경기지사와 충남지사, 충북지사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밖에도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부산시장), 이상민 의원(대전시장), 이개호 의원(전남지사), 김경수 의원(경남지사) 등이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능성은 낮지만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하면 1당 자리가 위태롭게 된다.

◆원대교섭단체 구성요건 '20'을 사수하라

호남계가 주축이 된 국민의당 통합반대파는 '20'을 기대한다.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강행할 경우 통합반대파는 탈당 후 개혁 신당을 창당한다는 구상인데,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20석 확보가 향후 진로에 있어 무척 중요하기 때문이다.

통합반대파가 20명 이상 된다면 개혁신당은 교섭단체 지위를 부여 받는다. 교섭단체가 되면 중앙선거위원회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크게 늘어나고 원내 각종 협상 참여권도 보장받는다. 국회 내 사무실과 상임위의 간사직도 얻는다. 국회의원 분포 상 '캐스팅보트'를 맡을 가능성도 있어 상한가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신당 참가 인원이 20석 미만이면 비교섭단체로 분류돼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반대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정당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150'이 중요하다. 국민의당 통합반대파의 이탈이 적어 민주당(121석), 진보정당인 정의당(6석)과 민중당(1석), 개혁신당을 합해도 150석 미만이면 국회에서 막강한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안철수·유승민 대표가 구상한 제3지대 중심의 정국 운영도 가능하다.

거꾸로 바른정당 의원의 추가 이탈과 통합반대파 규합이 예상보다 커 '캐스팅보트' 역할을 상실한다면 통합의 효과는 크게 반감된다. 안 대표가 통합에 반대하는 비례의원을 출당시켜 달라는 '합의 이혼' 요구를 거부한 것도 현재 의석수 변동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소속의원 수 '120' 노리는 한국당

한국당은 원내 1당이 목표이지만 일차적으로 '120'을 달성하고자 한다. 한국당이 120석을 확보하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로 회부하는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원천 봉쇄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이 한국당을 고립시키고 다른 야당과 입법 및 인사 현안을 풀어내던 전략을 무력화할 수 있다.

한국당은 바른정당 의원의 추가 합류와 오는 재보궐 선거 승리를 통해 120석을 얻고자 한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선명 야당의 면모를 세운다는 구상이다. 반대로 여전히 120석 미만에 머문다면 민주당이 반복한 '한국당 패싱' 전략에 따라 여당 견제란 예봉이 꺾이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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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다시 청와대…낙수효과 기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22일부터 언론 브리핑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되면서,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말부터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시 청와대 시대가 오는 것이다.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부근의 효자동과 통의동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을 방문해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기대하는 이들이 있는 한편,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다만 기자와 취재원들의 만남이 무작위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전체 상인과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3일 효자로 남단에서 청와대 방향을 바라본 모습. 우측으로 경복궁 영추문이 눈에 들어온다. 2025.12.23 calebcao@newspim.com ◆ "낙수 효과로 장사 잘 될 것 기대 중" 이날 오전 자하문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여성 A씨는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돌아왔다니까 기대하는게 크다"면서 "아무래도 직원들도 돌아오고 하니 매출이 늘어나지 않겠어요?"라고 예측했다. A씨는 장사를 시작한지 3개월 가량 지났다고 밝혔다. 점심 무렵인 오전 11시쯤 효자동에서 5년째 음식 장사 중인 김광재 청기와집 사장(62)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移轉) 전후를 설명했다. 김 사장은 "용산으로 가기 전에는 점심 장사로만 60~70명 정도를 받았고, 청와대 외곽을 경비서는 경찰 인력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서 "그러다가 청와대를 일반인들에게 개방하고 나서는 5~6개월간 관광객이 몰려들며 300명씩 받는 '특수'를 누렸다"고 얘기했다. 그는 "이후에 거의 다 관람하고 나서 청와대 신비감이 떨어졌고 2년 가까이 장사가 엄청 안됐다"면서 "용산으로 가기 전에 비하면 반 토막 정도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대통령실이 돌아온다니까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김 사장과 대화하는 중간에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 직원 7명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김 사장이 기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손님들의 자리 안내를 한 후 다시 돌아와 인터뷰를 계속했다. "지금도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저분들은 기동대인데, 낙수효과지. 근무하는 인원이 몇 천은 될 테니까. 그 안에서 식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밖으로 나와서 먹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도시락을 맞출 수도 있으니까 우리에겐 기회지." 집회나 시위에 대한 걱정이 없냐는 질문에 김 사장은 "시위 걱정? 시위대가 온다고 식당을 부수진 않으니까, 왔으면 밥이라도 한 그릇 먹겠지 우리 손해는 아닐 겁니다"라면서도 "다만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도 있겠네요. 막 욕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할 테니까"라고 내다봤다. ◆ "별 체감 안 되는데" 시큰둥한 반응...임대료 증가 걱정도 효자동에서 남쪽에 인접한 경복궁 옆 통의동 골목에서 25년째 한식당을 하고 있는 60대 여성 B씨는 "솔직히 (장사가 잘 되는)체감이 아직은 안가요. 뭐 돌아오면 나아지겠지?"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우리 집은 경찰이나 직원들이 오는 집은 아니에요. 그 전에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고. 주로 경복궁에 놀러 온 사람들이 찾아와요"라며 "(이전에 청와대 사람들이)오더라도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룸을 찾는지, 음식 맛보러 오는 게 아니라 대화하려고 오는거야. 그래서 대통령실 돌아왔다고 해도 그냥 그래"라며 얼버무렸다. 경복궁과 통의동을 가르는 효자로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76세 남성 C씨도 대통령실 복귀가 자신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바람에 상권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원래 12월은 비수기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체감이 안 가는 걸 수도 있는데, 여기서 15년 장사를 했는데, 그 전에도 대통령실 직원들이나 경찰들이 우리 가게에는 오지 않았어요." C씨의 가게는 커피콩을 직접 볶는 '로스팅' 전문점이다.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커피콩을 사러 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다수 고객은 경복궁을 찾는 관광객들이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가기 전에 이 안쪽 골목에는 비싼 한식집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고위 관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곳이었겠죠. 그런데 용산으로 가버리니까, 그 집들이 다 카페로 바뀌었어요. 옛날엔 이 근방에 카페가 5~6곳이었는데, 올해만 20곳 넘게 생겼어요." C씨의 설명에 따르면 청와대가 일반인들에게 개방되며 카페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고 한다. C씨의 추측으로는 올해 들어 주변 상점들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겹쳤는지, 전체적으로 월세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한다. "이 부근 월세가 보통 30평에 500만원을 내는데, 다른 카페들 보면 더 큰 평수겠지만 1000만~1500만원 내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장사가 안돼요. 내 나이에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월세만 내면 버티지만 다른 곳들은 걱정입니다" 집회와 시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시위도 두 종류가 있다"며 "무슨 노조들이 하는 시위는 매출과 관계 하나도 없고 시끄럽지만, 여러 시민단체나 각 개인이 와서 하는 시위는 장사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옆 무궁화동산에서 만난 산책 중이던 동네 주민 D씨는 "원래 여기가 조용하기도 하고 시끄러운 곳"이라며 "용산으로 갔을 때도 큼지막한 시위는 항상 광화문에서 했기 때문에 별 차이는 못 느꼈다"고 얘기했다. D씨는 "옛날 2008년에 광우병 시위를 크게 할 때는 집에 가는 길도 시위대랑 경찰에 막혀서 불편한 게 많았다"면서 "그런 것만 제외하면 동네 사는 게 나쁘진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선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와 관련해 수백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 269억원, 그 자리에 국방부가 다시 들어오는 데 238억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길 때 든 비용 800억원을 합산하면 총 1300억원의 비용이 낭비된 셈이다. calebcao@newspim.com 2025-12-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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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19만명 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 약 1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신한카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신한카드는 23일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총 19만2088건의 개인정보가 신규 카드 모집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신한카드] 2025.06.18 yunyun@newspim.com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와 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이다. 신한카드는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신용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가맹점 대표자 정보 외 일반 고객 정보와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해킹 등 외부 침투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 일부 내부 직원의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한 일탈로 밝혀진 만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될 염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정보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사실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의 정보 포함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회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개별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 보호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인지, '정보 유출'인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으나, 적극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정보 유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2025-12-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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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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