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18% 채용 의무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오는 2022년까지 지역인재 채용 30%까지 늘리기로
목표치 미달하면 지역인재 추가합격시켜야

[뉴스핌=서영욱 기자] 지방혁신도시도 이전한 공공기관은 올해 신규채용 때 지역인재를 18% 이상 선발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오는 2022년까지 30%로 늘어난다. 

또 지역인재 채용이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 목표비율 만큼 지역인재를 추가로 합격시켜야 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방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초 예정된 한국가스공사 상반기 공개채용부터 적용된다. 

지방의 한 채용박람회 현장 <사진=뉴시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18% 이상으로 정했다. 오는 2022년 이후에는 30% 이상 지역인재를 채용해야 한다. 

지역인재채용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모집인원 외에 기준목표비율 만큼 추가로 합격시키는 채용목표제 방식이 도입된다. 현재 공무원 임용할 때 지방인재 채용에 적용하는 것과 같다. 

다만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하더라도 공공기관·채용직위별로 특수성을 고려해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연구·경력직 채용, 지역본부별 채용, 시험실시단위별 모집인원이 연간 5명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 예외다. 

지역인재 점수가 공공기관장이 정한 합격하한선에 미달하거나 지원자 수가 부족할 때 역시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공공기관장은 적용예외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지역인재 채용에 노력해야 한다. 

지난해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은 14.2%로 지난 2016년(13.3%)에 비해 0.9%포인트 증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권고제도가 법률에 도입된 지난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간 신규채용이 50명을 넘는 기관 중 ▲남부발전(47.7%) ▲한국감정원(30.0%) ▲한전KPS(19.7%) ▲동서발전(15.1%) ▲건강보험심사평가원(14.0%) ▲보건복지인력개발원(18.3%) ▲국민연금공단(16.9%) ▲한국도로공사(20.2%) ▲승강기안전공단(29.4%)은 지역평균을 상회했다. 

국토부는 기관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혁신도시 공공기관들과 공유해나가기로 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충북지역 대학교와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 업무협약체결을 맺고 취업준비생들에게 장기간 실무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전북지역 관련 학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역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적기사 필기합격생을 대상으로 실기교육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지역인재 채용이 올해 18.0%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혁신도시특별법' 시행으로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