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시늉만하는 기업 철저히 조사할 것"

기사입력 : 2018년01월22일 12:04

최종수정 : 2018년01월22일 13:15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반복적 위반 기업 등 시정하듯 시늉만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를 철저히 할 것이다.”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신임 부위원장은 22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기업들에 대해 이 같은 경고장을 날렸다.

지철호 부위원장은 이날 공정위를 떠난 지 약 2년 4개월 만에 돌아온 소회를 전하며, 법 위반 기업을 향한 조사 업무의 선택과 집중을 드러냈다.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공정위>

지 부위원장은 “조사는 철저히 할 것”이라며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들, 시정하는 듯 시늉만 하는 기업은 조사 제대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인력문제와 관련해서는 “일을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계획적으로 처리할 것이다. 법위반 사실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 부담을 대폭 경감할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상 경고 성격의 조사에 매달리다보면 남은 인력이 힘들어질 수 있다. 일하는 방법의 변화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기중앙회 감사직을 역임한 경험이 있는 지 부위원장은 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의 협공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이는 시장 감시 베테랑으로 정평이 나있는 지 부위원장의 ‘갑을관계’ 개선 노력과 맞물려있다.

그는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발전하려면 중소기업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며 “중기중앙회 감사 퇴임식을 하면서 우리나라 ICT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은 세계적인 기업이 있다. 그런 일을 만드는 곳이 중기중앙회 직원들이다. 공정위도 그런 일에 같이 일을 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지 부위원장은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이후 갑을 개선 등 다양한 과제를 발표해 할일이 많다”면서 “과거 방식의 사건처리로는 불가능한 만큼, 조사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