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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뒤 최소 3배"...가상화폐 ICO '은밀한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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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가상화폐 받거나 해외서 ICO 진행해 유사수신법 규제 피해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25일 오전 11시5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지완 강필성 기자] "이 가상화폐는 다음달 바로 ICO됩니다. 최소 3배 수익을 보장합니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가상화폐 거래 현장에서 나온 말이다. 이렇게 거래가 이뤄지는 가상화폐들은 하나같이 가상화폐공개(ICO)가 임박해 '투자만 하면 바로 대박을 기대할 수 있다'고 미끼를 내세운다.

금융위원회에서 ICO를 통해 가상통화 이용, 자금조달하는 행위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국내 가상화폐 시장은 여전히 뜨겁다. 또 해외에서 법인을 설립해 국내법을 피하는 곳도 있다. 

지난해 9월1일 김용범 금융위원장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회의를 한 뒤, 지분증권채무증권 등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해 자금조달(ICO)하는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고 발표했다.

해외에서도 ICO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SEC)는 지난해 7월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토큰발행을 증권법상 증권발행으로 보고 증권법 규제를 적용했다.

중국은 지난해 9월 중국 인민은행 등은 ICO를 금융사기다단계 사기와 연관되는 불법 공모행위로 규정하고, ICO의 전면금지 발표했다. 그 외 싱가포르 통화청(MAS), 홍콩 금융감독원(SFC), 영국 금융감독청(FCA), 말레이시아(SC) 등도 ICO 지난해 ICO 규제에 동참했다.

애스터게임이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화폐 ICO 투자자를 모집중인 상황<자료=애스터게임>

하지만 선수들은 ICO 참여를 특별한 기회로 포장하는데 능숙했다.

해외에서 진행중인 XX 가상화페 ICO에 참여를 권하고 있는 브로커 A씨는 "이 가상화폐는 원래 개인이 받을 수 없고 기관투자자에게 할당된 것"이라며 "나 역시 내가 운영중인 법인을 통해 물량을 받아왔다. 내가 운영중인 법인이 신뢰도가 높고 가상화폐 개발사와 관계가 돈독해 가능했던 일이다. 사실상 개인이 받을 수 없는 물량이지만 특별히 당신에게만 물량을 배정하겠다"고 유혹한다.

개인들에게는 물량을 주지 않는다고 했지만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해당 가상화폐의 ICO에 투자자들 모집하는 글이 올라온다. 또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 가상화폐 ICO에 이미 참여했다는 글이 종종 눈에 띈다.

공신력 인사를 앞세워 의혹차단에 나서는 모습은 마치 '작전주' 투자판과 비슷하다. A씨는 "금융감독원 30년간 근무 후 지난해 '국장'으로 퇴직한 사람도 XX의 ICO에 참여했다"고 투자자를 설득하기도 했다.

유사수신법도 교묘히 피해간다. 이들은 "1이더(ETH)를 보내주면 내달 상장예정인 가상화폐 XX 1500개를 송금해주겠다"며 자신의 지갑주소를 함께 보낸다. 

강영수 금융위원회 가상화폐TF 팀장은 "아직까지 국내서 ICO가 불법은 아니지만 유사수신행위 등을 했을 때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답했다.

유사수신행위는 은행법·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상화폐 발행정보가 담긴 백서(White Paper)도 없이 유통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또 다른 ICO 중개자 B씨는 "ICO전 상장심사팀이 가상화폐 발행국이 미국이든 유럽이든 어디든 찾아가서 철저히 검증하는데. XX는 이 심사를 모두 통과해 ICO는 시간문제"라고 설명했다.

백서를 제공한다고 해도 기존 가상화폐와 차별화된 내용을 찾기 힘들다. 리서치회사 토큰리포트는 지난해 9월 "ICO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다. 읽어볼 가치가 없는 백서와 참석할 의미가 없는 포럼이 수두룩하다"고 밝혔다.

24일 기준 코인마켓캡에 등록된 1486여개의 가상화폐마다 백서를 발행한다. 여기에는 ICO 이후의 자금관리, 계획된 이벤트, ICO자금 사용처, 매출목표 등의 로드맵이 소상히 기입된다. 또 개발자, 자문단, 파트너 등 관여인물과 가상화폐 발행정보까지 포함된다.

국내 ICO가 음성적으로 확산을 지속하는 가운데 해외 가상화폐 개발자들은 한국투자자 겨냥에 나섰다. 애스터게임(AstorGame)은 1애스터의 교환가치로 1달러를 설정하고 ICO 참여자 모집에 나섰다.

해당 가상화폐는 한국어를 포함 11개 언어로 백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백서에 '목표: 10년 이내, 국제 시장에서의 온라인 도박 선두주자가 되는 것'이라고 명시했을 뿐 회사소개·회사 위치, 개발자 소개, ICO 이후 계획 등의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가상화폐 ICO를 미끼로 자금조달을 끝낸 후 먹튀한 사례도 수차례 나왔다. 지난해 11월'‘콘피도(Confido)'라는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기업이 1235개의 이더리움을 투자받고 자취를 감췄다. 이달에는 그램이라는 회사가 1개 코인을 0.8달러에 사전판매(Pre-IPO)를 통해 103억원(980만달러)를 투자받은 뒤 홈폐이지를 폐쇄하고 잠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강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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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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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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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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