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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기사입력 : 2018년01월26일 16:47

최종수정 : 2018년01월26일 16:47

<전보>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박하영 ▲감찰담당관실 검사 이진용 ▲기획검사실 검사 김영준 ▲검찰과 검사 이건표 ▲형사기획과 검사 최재순 ▲공안기획과 검사 신상우 ▲국제형사과 검사 김남수 ▲형사법제과 검사 한상형 ▲인권조사관 검사 허용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규영 ▲교수 유병두 ▲교수 김재하(주일본대사관 파견 복귀·2월23일 부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용인분원장 안미영 ▲교수 김윤희 ▲교수 조남철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장 김민형 ▲공안 3과장 김영기 ▲검찰연구관 이건령 ▲검찰연구관 이영창 ▲검찰연구관 김경근 ▲검찰연구관 김승언 ▲검찰연구관 정태원 ▲검찰연구관 이정우 ▲검찰연구관 유광렬 ▲검찰연구관 민경호 ▲검찰연구관 유경필 ▲검찰연구관 정원두 ▲검찰연구관 백승주 ▲검찰연구관 나의엽 ▲검찰연구관 정현 ▲검찰연구관 김지영 ▲검찰연구관 박대환 ▲검찰연구관 김정옥 ▲검찰연구관 정일권 ▲검찰연구관 장대규 ▲검찰연구관 김정환

◇서울고검

▲검사 강길주(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직무대리 유지) ▲검사 김재훈 ▲검사 박혜경 ▲검사 정경진

◇대전고검

▲검사 임창국

◇대구고검

▲검사 정승면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 이두봉 ▲형사9부장 김종근 ▲공정거래조사부장 구상엽 ▲조세범죄조사부장 최호영 ▲범죄수익환수부장 박철우 ▲공판2부장 최용규 ▲검사 황정현 ▲검사 정수진 ▲검사 강세현 ▲검사 김윤선 ▲검사 김영남 ▲검사 이유선 ▲검사 조용후 ▲검사 손상욱 ▲검사 신건호 ▲검사 서현욱 ▲검사 허지훈 ▲검사 김은하 ▲검사 장준호 ▲검사 김상민 ▲검사 김지혜 ▲검사 임재상 ▲검사 정유선 ▲검사 김현우 ▲검사 나하나 ▲검사 김봉진 ▲검사 유민종 ▲검사 천헌주 ▲검사 소정수 ▲검사 정화준 ▲검사 문하경 ▲검사 류주태 ▲검사 김성태 ▲검사 이근정 ▲검사 홍정연 ▲검사 임영욱 ▲검사 소재환 ▲검사 윤석환 ▲검사 천재인 ▲검사 오대건 ▲검사 서동범 ▲검사 양익준 ▲검사 전영우 ▲검사 김지윤 ▲검사 이혜현 ▲검사 하선주 ▲검사 장태형 ▲검사 우옥영 ▲검사 정승원 ▲검사 김승기 ▲검사 신영민 ▲검사 오준근 ▲검사 이슬기 ▲검사 성재호 ▲검사 이상민 ▲검사 김희송 ▲검사 안성민 ▲검사 이승철 ▲검사 이희준 ▲검사 조도준 ▲검사 이소연 ▲검사 우재훈 ▲검사 심기호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 김종범 ▲형사2부장 안형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박은정 ▲공판부장 윤중현 ▲부부장 김효섭 ▲검사 원형문 ▲검사 박석용 ▲검사 이세희 ▲검사 이시전 ▲검사 김승우 ▲검사 최윤희 ▲검사 노경은 ▲검사 박수정 ▲검사 허정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강형민 ▲공판부장 강대권 ▲부부장 최영아 ▲검사 임일수 ▲검사 최형원 ▲검사 최재만 ▲검사 최종필 ▲검사 최수봉 ▲검사 한문혁 ▲검사 이동현 ▲검사 오민재 ▲검사 신은식 ▲검사 최상훈 ▲검사 정정욱 ▲검사 이은주 ▲검사 이수현 ▲검사 박재평 ▲검사 김미영 ▲검사 권슬기 ▲검사 황호석 ▲검사 김보미 ▲검사 허수진 ▲검사 엄상준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권기환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박기종 ▲검사 최준호 ▲검사 김금이 ▲검사 김호경 ▲검사 윤인식 ▲검사 박지영 ▲은종욱 ▲검사 이수환 ▲검사 오보미 ▲검사 안세준 ▲검사 염호영 ▲검사 김광락 ▲검사 성진영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 정영학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오정희 ▲공판부장 나창수 ▲검사 조희영 ▲검사 정현승 ▲검사 김상균 ▲검사 박혜란 ▲검사 김재성 ▲검사 김재환 ▲검사 황윤재 ▲검사 송한섭 ▲검사 송새봄 ▲검사 김미경 ▲검사 고명아 ▲검사 김녹원 ▲검사 김수지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이기영 ▲검사 신혜진 ▲검사 국상우 ▲검사 진호식 ▲검사 이정화 ▲검사 남대주 ▲검사 송명진 ▲검사 황경원 ▲검사 박경화 ▲검사 정선철 ▲검사 박재호 ▲검사 조현일 ▲검사 안미현 ▲검사 김경년 ▲검사 권동욱 ▲검사 김수희 ▲검사 이부용 ▲검사 남재현 ▲검사 정경영 ▲검사 민은식 ▲검사 이신애 ▲검사 박민지

◇고양지청

▲부장 김은심 ▲검사 김지영 ▲검사 황수연 ▲검사 성기범 ▲검사 김미혜 ▲검사 김태호 ▲검사 허태훈 ▲검사 박예진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오세영 ▲외사부장 신승호(주유엔대표부 파견복귀·2월18일 부임) ▲공판송무부장 이준식 ▲검사 홍석기 ▲검사 김영오 ▲검사 김연실 ▲검사 추의정 ▲검사 소창범 ▲검사 박향철(금융정보분석원 파견) ▲검사 조철 ▲검사 정우준 ▲검사 안준석 ▲검사 최수지 ▲검사 김진우 ▲검사 이승민 ▲검사 김민석 ▲검사 김민정 ▲검사 조동훈 ▲검사 백상준 ▲검사 이수정 ▲검사 김재우 ▲검사 서지원 ▲검사 황진선 ▲검사 양귀호 ▲검사 권근환 ▲검사 유주현 ▲검사 전영경 ▲검사 조윤경 ▲검사 차대영 ▲검사 변재은 ▲검사 허윤행 ▲검사 손용도

◇부천지청

▲부장 강남수 ▲검사 김재남 ▲검사 장진영 ▲검사 장유강 ▲검사 황재동 ▲검사 김세현 ▲검사 김하영 ▲검사 이선미 ▲검사 이채훈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박현주 ▲부부장 이영규(헌법재판소 파견 유지) ▲검사 임삼빈 ▲검사 권찬혁 ▲검사 이정민 ▲검사 이상혁 ▲검사 최종혁 ▲검사 정영서 ▲검사 이지혜 ▲검사 김진영 ▲검사 한주동 ▲검사 윤성호 ▲검사 최명수 ▲검사 이재표 ▲검사 허세진 ▲검사 조소인 ▲검사 김경태 ▲검사 이성화 ▲검사 박규남 ▲검사 서아람 ▲검사 고은진

◇성남지청

▲검사 이인성 ▲검사 박종선 ▲검사 최지현 ▲검사 김현우 ▲검사 정민희 ▲검사 김민아

◇여주지청

▲검사 정유리 ▲검사 조진용 ▲검사 박노산 ▲검사 원경희 ▲검사 이휘소

◇평택지청

▲검사 김동직 ▲검사 박건태 ▲검사 류의준 ▲검사 김한준 ▲검사 최재호 ▲검사 최혜민 ▲검사 하보람 ▲검사 양서원 ▲검사 김소영

◇안산지청

▲부부장 김한조 ▲부부장 김향연(서울고검 공정거래팀 직무대리) ▲검사 심형석 ▲검사 추창현 ▲검사 이주현 ▲검사 김형아 ▲검사 강명훈 ▲검사 황영섭 ▲검사 송선민 ▲검사 김춘성 ▲검사 김은정 ▲검사 심강현

◇안양지청

▲부장 구승모(주LA총영사관 파견 복귀) ▲부부장 고형곤 ▲검사 김태견 ▲검사 조윤철 ▲검사 최수경 ▲검사 최승환 ▲검사 김현수 ▲검사 나소라 ▲검사 송가형 ▲검사 정윤정 ▲검사 정세연

◇춘천지검

▲차장 안권섭 ▲검사 이정우 ▲검사 허준 ▲검사 정보영 ▲검사 이자경 ▲검사 임병일

◇강릉지청

▲검사 구승기 ▲검사 민경원 ▲검사 박재성 ▲검사 김수길 ▲검사 서민우 ▲검사 박동준

◇원주지청

▲부장 유동호 ▲검사 이현진 ▲검사 남상오 ▲검사 김동민 ▲검사 김해슬 ▲김다락 ▲검사 강인선

◇속초지청

▲검사 권오장(춘천지검 직무대리) ▲검사 최선희

◇영월지청

▲검사 안홍균 ▲검사 김동휘

◇대전지검

▲형사1부장 고경순 ▲형사2부장 정종화 ▲특수부장 전준철 ▲특허범죄조사부장 김욱준 ▲부부장 최창민 ▲검사 조영희 ▲검사 오미경 ▲검사 김정국 ▲검사 김지언 ▲검사 이규원 ▲검사 장려미 ▲검사 김한민 ▲검사 이주훈 ▲검사 김해밝은 ▲검사 정윤식 ▲검사 박재훈 ▲검사 김은혜 ▲검사 국양근 ▲검사 현승록 ▲검사 이승훈 ▲검사 오광일

◇천안지청

▲검사 강현정 ▲검사 이평화 ▲검사 이상돈

◇홍성지청

▲검사 이수행 ▲검사 김윤진 ▲검사 박영우 ▲검사 김정화

◇공주지청

▲검사 신기창 ▲검사 정소영(대전지검 직무대리)

◇논산지청

▲검사 임진철

◇서산지청

▲검사 차병곤 ▲검사 노영진 ▲검사 강민정

◇청주지검

▲검사 손찬오 ▲검사 박현규(한국거래소 파견 복귀) ▲검사 김도연 ▲검사 임예진 ▲검사 정가진 ▲검사 장영일 ▲검사 최현주

◇충주지청

▲검사 강현호 ▲검사 한 대광 ▲검사 김민수

◇제천지청

▲검사 송형진

◇영동지청

▲검사 신의호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기문 ▲검사 김종우(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검사 오종렬 ▲검사 유효제 ▲검사 이상훈 ▲검사 이동근 ▲검사 이경석 ▲검사 차경자 ▲검사 권영필 ▲검사 김민정(UNCITRAL, 송도 파견 예정) ▲검사 신헌섭 ▲검사 김정훈 ▲검사 장지영 ▲검사 배석희 ▲검사 김슬아 ▲검사 문태권 ▲검사 조혜민 ▲검사 송성광

◇대구서부지청

▲검사 진혜원 ▲검사 이수진 ▲검사 최윤경 ▲검사 임지수 ▲검사 최민준 ▲검사 채필규 ▲검사 박철량

◇안동지청

▲검사 이재원 ▲검사 윤오연

◇경주지청

▲검사 박중화 ▲검사 이자희 ▲검사 홍등불 ▲검사 정주희

◇포항지청

▲검사 양근욱 ▲검사 박경남 ▲검사 조지현 ▲검사 석동현 ▲검사 원상환 ▲검사 유승진 ▲검사 오세진

◇김천지청

▲지청장 황현덕 ▲부장 강승희 ▲검사 박진섭 ▲검사 박광호 ▲검사 원민영 ▲검사 김현창

◇상주지청

▲검사 임성수 ▲검사 도윤지

◇의성지청

▲검사 유광선

◇영덕지청

▲검사 박승균(대구지검 직무대리)

◇부산지검

▲제1차장 김재구 ▲형사2부장 박현준(헌법재판소 파견 복귀) ▲검사 장준호(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검사 신동원 ▲검사 김봉준 ▲검사 이준동 ▲검사 이일규 ▲검사 권나원 ▲검사 손정현 ▲검사 송규영 ▲검사 신미량 ▲검사 이정훈 ▲검사 이창희 ▲검사 오상연 ▲검사 이자영 ▲검사 김영식 ▲검사 조종민 ▲검사 진종규 ▲검사 김미선 ▲검사 김현웅 ▲검사 박경세 ▲검사 송윤상 ▲검사 최주원 ▲검사 이정규

◇부산동부지청

▲부부장 구자현(법무부 법무검찰개혁단장) ▲검사 이광석 ▲검사 김은경 ▲검사 최유리 ▲검사 송혜숙 ▲검사 이현석 ▲검사 이용정 ▲검사 신지원

◇부산서부지청

▲검사 이은우 ▲검사 진아름

◇울산지검

▲검사 홍보가 ▲검사 김기룡 ▲검사 서경원 ▲검사 김상준 ▲검사 이경식 ▲검사 임아랑 ▲검사 전효곤 ▲검사 정정화 ▲검사 최갑진 ▲검사 손유빈 ▲검사 박성현

◇창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임용규 ▲부부장 전계광 ▲검사 이희찬 ▲검사 이재만 ▲검사 박건영 ▲검사 성병규 ▲검사 한연규 ▲검사 한강일 ▲검사 이승필 ▲검사 한은지 ▲검사 이준석

◇마산지청

▲검사 배관성 ▲검사 반영기 ▲검사 김호정 ▲검사 박윤상 ▲검사 정재연

◇진주지청

▲검사 이희성 ▲검사 이재인 ▲검사 김지혜

◇통영지청

▲검사 이형석 ▲검사 여한울 ▲검사 고두성 ▲검사 박아름

◇밀양지청

▲검사 오재준 ▲검사 조재학

◇거창지청

▲검사 배한진

◇광주지검

▲특수부장 허정 ▲부부장 김형석 ▲검사 홍용화 ▲검사 황성민 ▲검사 장인호 ▲검사 김은미 ▲검사 신도욱 ▲검사 김형걸 ▲검사 전수진 ▲검사 방준성 ▲검사 신현만 ▲검사 이정민 ▲검사 이영진 ▲검사 이주현 ▲검사 최한얼 ▲검사 홍동기 ▲검사 김형철 ▲검사 권인표 ▲검사 오인택 ▲검사 박영수

◇목포지청

▲검사 박지용 ▲검사 조상규 ▲검사 윤기형 ▲검사 김영준 ▲검사 우세호 ▲검사 이하영

◇장흥지청

▲검사 김승곤

◇순천지청

▲검사 임두환 ▲검사 한대웅 ▲검사 김미지 ▲검사 황성아 ▲검사 김상범

◇해남지청

▲검사 오신환 ▲검사 민경재

◇전주지검

▲검사 이찬규 ▲검사 이선영 ▲검사 김벼리 ▲검사 최준환 ▲검사 최영준 ▲검사 최대호

◇군산지청

▲검사 박기웅 ▲검사 임현철 ▲검사 강정욱 ▲검사 유희경 ▲검사 최예원 ▲검사 김인선

◇정읍지청

▲검사 정현욱 ▲검사 박형건 ▲검사 고현욱

◇남원지청

▲검사 박가희

◇제주지검

▲검사 권유식 ▲검사 박준영 ▲검사 박양호 ▲검사 이호석 ▲검사 정수정 ▲검사 박금빛 ▲검사 김수민 ▲검사 하용만

<타기관 파견 등>

▲여성가족부 파견 전미화 ▲여성가족부 파견복귀 안성희 ▲국민권익위원회 파견 권현유 ▲국민권익위원회 파견복귀 조두현 ▲법제처 파견 공봉숙 ▲법제처 파견복귀 유정호 ▲금융정보분석원 파견복귀 이춘 ▲주일본대사관 파견 김승호(2월23일 부임) ▲주유엔대표부 파견 황우진(2월18일 부임) ▲주LA총영사관 파견 문지선(2월3일 부임) ▲최순실등국정농단특검 파견복귀 김영철 ▲최순실등국정농단특검 파견복귀 문지석 ▲국회 파견 김승걸 ▲국회 파견복귀 고진원 ▲헌법재판소 파견 유태석 ▲헌법재판소 파견 신대경 ▲헌법재판소 파견복귀 이혜은 ▲한국거래소 파견 김병문 ▲UNCITRAL, 송도 파견복귀 김진호

<검사 신규 임용>

◇서울중앙지검

▲검사 신충섭 ▲검사 박현우

◇서울동부지검

▲검사 김재현 ▲검사 조윤정

◇서울남부지검

▲검사 신가현

◇서울북부지검

▲검사 박선영 ▲검사 김지혜

◇서울서부지검

▲검사 최정수

◇의정부지검

▲검사 정주미

◇고양지청

▲검사 김가연

◇인천지검

▲검사 성혜진

◇수원지검

▲검사 봉진수 ▲검사 권예리

◇성남지청

▲검사 김연중

◇안양지청

▲검사 최혁 ▲검사 유소영

◇대전지검

▲검사 정고운

◇청주지검

▲검사 최희선 ▲검사 김원재

◇대구지검

▲검사 나욱진 ▲검사 오정헌

◇부산지검

▲검사 김태영

◇부산서부지청

▲검사 이재영

◇울산지검

▲검사 김마로

◇창원지검

▲검사 안덕중

◇광주지검

▲검사 서민욱

◇순천지청

▲검사 김문주

◇전주지검

▲검사 강병하

이상 2018년 2월5일자

<2018년 4월1일자 검사 신규임용 예정자>

◇서울중앙지검

▲검사 구자원 ▲검사 손성민

◇서울동부지검

▲검사 전경민

◇서울남부지검

▲검사 최민혁

◇서울북부지검

▲검사 김연재

◇서울서부지검

▲검사 최광진

◇의정부지검

▲검사 이거량

◇인천지검

▲검사 이수영

◇수원지검

▲검사 한윤석

◇안양지청

▲검사 성찬용

◇춘천지검

▲검사 안동찬

◇대전지검

▲검사 김유완

◇대구지검

▲검사 최정훈

◇부산지검

▲검사 박종현

◇부산동부지청

▲검사 이희욱

◇울산지검

▲검사 장현구

◇순천지청

▲검사 장기영

◇제주지검

▲검사 윤장훈

<의원 면직>

▲김영규 ▲김병구 ▲김태우 ▲이명신 ▲정광수 ▲박정난 ▲김태형 ▲서재식 ▲김주석 ▲김창환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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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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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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