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보유세 인상한다는 국토 장관 vs 재건축 연한연장 반대 기재 장관

기사입력 : 2018년01월28일 13:28

최종수정 : 2018년01월28일 14:43

국토부-기재부, 부동산대책에 '주객전도' 발언
재건축 연한 연장 검토하겠다는 국토부, 기재부가 '반박'
보유세 인상하겠다는 국토부, 기재부는 '속도조절'

[뉴스핌=서영욱 기자] #"(재건축 연한을 연장하면) 오히려 영향받는 것은 강남보다 강북"이라며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 상당히 신중히 검토할 생각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보유세와 임대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를 공평과세의 큰 원칙 하에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부처가 부동산정책을 두고 주객이 전도된 발언을 쏟아내며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기획재정부 소관인 주택 보유세에 대해 '인상 방안'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반면 국토교통부 소관인 재건축 연한 연장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히며 속도조절에 나서고 있는 형국. 

김동연(앞줄 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앞줄 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시스>

2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부처는 부동산정책을 두고 조율이 안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관 부처 영역이 아닌 업무를 각 부처 수장들이 잇따라 언급하고 나서고 있는 것.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논설위원·경제부장 토론회에서 "(재건축 연한을 연장하면)오히려 영향받는 것은 강남보다 강북"이라며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 상당히 신중히 검토할 생각"이라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현미 장관이 지난 18일 재건축 연한이나 안전진단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깜짝 발표'를 반박한 셈이다. 

김 장관의 발언 이후 올해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목동과 강북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 청와대에 김 장관을 사퇴시켜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김 장관 발언으로 일어난 논란을 오히려 기재부에서 진정시키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건축 연한 연장 문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선에서 말한 것"이라며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연한 연장에 대해 구조안전 확보, 주거환경 개선을 비롯한 재건축 사업의 본래 목적과 제도개편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해명을 해야할 정도로 파장이 적지 않았다. 

반면 국토부의 수장인 김현미 장관은 보유세 인상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8일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보유세와 임대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을 공평과세의 큰 원칙 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론 재정개혁특위의 조세특위에는 국토부도 동참한다. 하지만 조세 정책은 엄연히 기획재정부 업무 소관인 점을 감안하면 김 장관의 발언은 '금기' 수준의 발언이라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다.

김 장관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국토부도 시급하게 진화에 나섰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기재부에서 발언하는 것이 맞다"며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토부는 부동산시장 진단과 같은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객이 전도된 모습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도 나타났다. 

주거복지로드맵의 핵심인 양도세‧종합부동산세 감면 요건 강화는 기재부 소관이다. 나머지 주택임대차보호 문제와 건강보험료 인하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법무부의 영역이다. 국토부의 업무 영역은 임대차시장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행정지원과 같은 '소소한 일'에 국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복지로드맵'을 포함해 모든 부동산정책은 김 장관 주도로 발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재부와 같은 실무부처가 들러리로 전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치인인 김현미 장관은 국토부 장관 취임사에서 금융당국 소관인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를 언급하기도 했다"며 "다른 부처 업무영역에 대해 자꾸 거론하는 것은 업무 파악이 안됐거나 정권 실세 장관의 월권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각 부처 수장의 엇갈린 언급은 국민 혼란과 시장 불확실성만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과열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다급한 국토부와 시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기재부의 발언이 엇갈리고 있다"며 "재건축 연한 연장과 보유세 인상은 그 파급력이 막대한 만큼 정부부처에서 일관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부동산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