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정역은 입체복합도시로 개발..연내 관련 법개정 추진
[뉴스핌=서영욱 기자] 서울역과 강남구 수서역을 공공기능을 강화한 복합단지로 개발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협의해 연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역과 수서역을 지역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송파구 복정역은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도로 상‧하부를 입체 개발하는 새로운 시도를 선보인다.
31일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주요 철도역을 복합 개발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우선 연말까지 서울역 복합개발계획을 마련한다. 서울역사는 지난해 말 한화역사㈜의 점용기간 만료로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현재 서울역을 지나는 노선은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지하철 1‧4호선이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앞으로 서울역에 5개 노선이 추가된다.
복합환승 거점으로 서울역의 지하, 지상공간 활용을 극대화시킬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의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오는 6월까지 서울 '수서역 고밀도 복합업무 중심지 개발' 사업공모를 진행한다.
서울 강남구 수서역세권은 신혼희망타운을 비롯한 공공택지지구와 업무‧유통‧사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수서역은 지난 2016년 12월9일 개통한 SRT를 비롯해 지하철 3호선과 분당선이 지난다. 앞으로 삼성~동탄간 급행철도와 수서~광주선이 추가로 지날 예정이다. 서울 동남권 핵심거점으로 육성된다.
국토부는 또 오는 6월까지 '부산역 철도 재배치'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서울역과 영등포역과 같이 국가로 귀속된 민자역사는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창업공간과 보육원을 비롯한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 송파구 복정역은 입체복합도시로 개발한다. 국토부는 도로시설의 상‧하부를 입체 개발하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복정역세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복정역세권 개발을 위한 대국민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LH는 복정역세권을 관통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파나들목(IC)을 지하화하고 상부에 창업지원시설과 전시장, 회의장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주변에는 민간투자를 받아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도로 상하부를 입체개발하기 위한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달 발의됐다. 이를 뒷받침할 ‘도시개발법’ 개정안도 오는 10월 발의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수립한다. 먼저 수도권정비위원회 역할을 강화한다.
오는 10월 계획단계에서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는 사전협의제를 도입한다. 최소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심의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비도시지역은 난개발 방지 계획 수립 후 개발행위가 이뤄지도록 성장관리방안제도 활용을 확대한다.
성장관리방안제도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기반시설 배치‧규모를 제시해 적합한 경우에만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제도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은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자본의 참여기준을 강화한다. 특수목적법인(SPC) 민간투자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하한다. 뉴스테이 개발은 지난해를 끝으로 종료됐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