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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이사장도 낙하산 채용?…문재인 측근 이상직 전 의원 '내정설'

기사입력 : 2018년02월05일 16:02

최종수정 : 2018년02월06일 10:40

중진공, 올해 예산 4조원 '핵심 기관'…중기부 예산 8조원 절반
중진공 이사장 후보에 이 전 의원 등 3명 경쟁
이 전 의원, 후보자 등록 후 언론 통해 등록 사실 알려 '눈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상직 전 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면서 '낙하산 채용' 논란을 빚고 있다. 

5일 중기부와 중진공에 따르면, 보름 넘게 공석으로 있는 중진공 이사장 후보에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3명의 후보가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진공 관계자는 "지난 1월 12일까지 후보 접수를 완료했고 임원추천위원회가 이사장 공모에 신청한 후보자들을 검증해 최종 후보 3명을 확정했다"며 "1월말 중기부에 정식 보고했다"고 밝혔다. 

중기부 인사담당자도 "중진공 임추위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았지만 명단을 밝힐 수는 없다"며 "현재 최종 후보 중 적임자를 검토중에 있고 2월 말 장관에게 보고할 최종 후보자 한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진공과 중기부 양측 모두 최종 후보 3명을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과 내부 관계자들에 의하면 최종 후보 3명에는 내정설이 돌았던 이 전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낙하산 채용 논란?…'내정설' 이 전 의원, 문 대통령 최측근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상직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 중 하나로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직능본부 수석부본부장을 맡았다. 당내 경선 당시에는 전북 경선 선대위 총괄위원장을 맡아 김두관 후보를 제치고 대선주자로 올라서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 지난 8월 중기부 승격 당시 중기부 초대 장관에 거론되기도 했고, 산하기관들의 차기 이사장 자리에도 꾸준히 이름을 올렸다. 이번 중진공 차기 이사장 자리에도 유력 후보로 저울질 되고 있다. 재계 안팎과 정치권 내부에서는 이미 내정됐다는 정설이 돌기도 한다.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전 의원은 2007년 국내 저비용 항공사(LCC) 이스타항공을 창업한 경영인으로도 널리 알려져있다. 2007년 10월 '짜릿한 가격으로 추억을 파는 국민항공사'라는 슬로건 아래 기존 대형 항공사 위주의 항공시장 독과점을 깨고 합리적 가격을 통한 항공여행의 대중화를 목표로 이스타항공을 설립했다. 

이 전 의원의 경력을 언뜻 보면 성공한 CEO이자 정치인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같은 경력을 감안하면 중진공의 차기 이사장 후보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 등록 이후 일부 언론에 후보자 등록 사실을 스스로 흘려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평가도 있다. 

이 전 의원은 이사장 공모 마감 이틀 전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자신의 지원 사실을 알리며 "중진공 이사장 공모에 신청했다"며 "중소기업 창업을 한 경험도 있고 중소기업 분야 전문성이 있으니까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중진공 측에서)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재계의 한 관계자는 "후보 등록사실을 외부에 발설하는건 엄연히 공모제 취지와 벗어난 행동"이라며 "특히나 공공기관 채용비리로 시끄러운 상황에서 이 전 의원이 이사장으로 임명될 경우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전임 임채운 이사장은 지난 1월17일 경남 진주본사 대강당에서 이임식을 갖고 3년 임기를 마무리했다. 차기 이사장 임명 전까지는 이한철 부이사장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 중진공, 자산규모 14조·운용 예산 4조원…부처 내 핵심 기관   

중진공은 자산규모 14조원, 운용 예산 약 4조원에 이르는 중기부 내 핵심 산하기관이다. 중진공의 운용 예산 4조원은 중기부의 올해 전체 운용 예산 8조8600억원의 절반에 해당한다.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영세 중소기업에게 정책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이 주를 이루며 관련 예산도 가장 많이 편성돼 있다.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 예산은 3조7350억원으로 올해 중진공 전체 예산의 90%를 훌쩍 넘는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이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해 5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금하는 '내일채움공제' 사업, 우수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예비)창업자를 발굴해, 창업계획수립부터 사업화하까지 창업의 전 단계를 일괄 지원하는 '청년사관학교'도 중진공의 주요 사업 중 하나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각종 수출지원사업, 중소기업 산업현장수요를 반영한 특성화고의 교육과정 개편, 교재 개발ㆍ보급 등 학교운영의 전반적인 지원을 통한 맞춤형 기술기능인력 육성 사업도 중진공이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한 사업들이다.  

중소업계 한 관계자는 "중진공의 기술지원, 수출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며 "중소업계, 예비 창업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책을 추진하는만큼 전문인력 양성에 좀 더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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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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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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