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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이사장도 낙하산 채용?…문재인 측근 이상직 전 의원 '내정설'

기사입력 : 2018년02월05일 16:02

최종수정 : 2018년02월06일 10:40

중진공, 올해 예산 4조원 '핵심 기관'…중기부 예산 8조원 절반
중진공 이사장 후보에 이 전 의원 등 3명 경쟁
이 전 의원, 후보자 등록 후 언론 통해 등록 사실 알려 '눈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상직 전 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면서 '낙하산 채용' 논란을 빚고 있다. 

5일 중기부와 중진공에 따르면, 보름 넘게 공석으로 있는 중진공 이사장 후보에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3명의 후보가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진공 관계자는 "지난 1월 12일까지 후보 접수를 완료했고 임원추천위원회가 이사장 공모에 신청한 후보자들을 검증해 최종 후보 3명을 확정했다"며 "1월말 중기부에 정식 보고했다"고 밝혔다. 

중기부 인사담당자도 "중진공 임추위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았지만 명단을 밝힐 수는 없다"며 "현재 최종 후보 중 적임자를 검토중에 있고 2월 말 장관에게 보고할 최종 후보자 한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진공과 중기부 양측 모두 최종 후보 3명을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과 내부 관계자들에 의하면 최종 후보 3명에는 내정설이 돌았던 이 전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낙하산 채용 논란?…'내정설' 이 전 의원, 문 대통령 최측근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상직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 중 하나로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직능본부 수석부본부장을 맡았다. 당내 경선 당시에는 전북 경선 선대위 총괄위원장을 맡아 김두관 후보를 제치고 대선주자로 올라서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 지난 8월 중기부 승격 당시 중기부 초대 장관에 거론되기도 했고, 산하기관들의 차기 이사장 자리에도 꾸준히 이름을 올렸다. 이번 중진공 차기 이사장 자리에도 유력 후보로 저울질 되고 있다. 재계 안팎과 정치권 내부에서는 이미 내정됐다는 정설이 돌기도 한다.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전 의원은 2007년 국내 저비용 항공사(LCC) 이스타항공을 창업한 경영인으로도 널리 알려져있다. 2007년 10월 '짜릿한 가격으로 추억을 파는 국민항공사'라는 슬로건 아래 기존 대형 항공사 위주의 항공시장 독과점을 깨고 합리적 가격을 통한 항공여행의 대중화를 목표로 이스타항공을 설립했다. 

이 전 의원의 경력을 언뜻 보면 성공한 CEO이자 정치인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같은 경력을 감안하면 중진공의 차기 이사장 후보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 등록 이후 일부 언론에 후보자 등록 사실을 스스로 흘려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평가도 있다. 

이 전 의원은 이사장 공모 마감 이틀 전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자신의 지원 사실을 알리며 "중진공 이사장 공모에 신청했다"며 "중소기업 창업을 한 경험도 있고 중소기업 분야 전문성이 있으니까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중진공 측에서)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재계의 한 관계자는 "후보 등록사실을 외부에 발설하는건 엄연히 공모제 취지와 벗어난 행동"이라며 "특히나 공공기관 채용비리로 시끄러운 상황에서 이 전 의원이 이사장으로 임명될 경우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전임 임채운 이사장은 지난 1월17일 경남 진주본사 대강당에서 이임식을 갖고 3년 임기를 마무리했다. 차기 이사장 임명 전까지는 이한철 부이사장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 중진공, 자산규모 14조·운용 예산 4조원…부처 내 핵심 기관   

중진공은 자산규모 14조원, 운용 예산 약 4조원에 이르는 중기부 내 핵심 산하기관이다. 중진공의 운용 예산 4조원은 중기부의 올해 전체 운용 예산 8조8600억원의 절반에 해당한다.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영세 중소기업에게 정책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이 주를 이루며 관련 예산도 가장 많이 편성돼 있다.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 예산은 3조7350억원으로 올해 중진공 전체 예산의 90%를 훌쩍 넘는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이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해 5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금하는 '내일채움공제' 사업, 우수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예비)창업자를 발굴해, 창업계획수립부터 사업화하까지 창업의 전 단계를 일괄 지원하는 '청년사관학교'도 중진공의 주요 사업 중 하나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각종 수출지원사업, 중소기업 산업현장수요를 반영한 특성화고의 교육과정 개편, 교재 개발ㆍ보급 등 학교운영의 전반적인 지원을 통한 맞춤형 기술기능인력 육성 사업도 중진공이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한 사업들이다.  

중소업계 한 관계자는 "중진공의 기술지원, 수출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며 "중소업계, 예비 창업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책을 추진하는만큼 전문인력 양성에 좀 더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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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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