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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글로벌 금융시스템-정치 질서에 위협" - 역사학자 제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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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민지현 기자] 프리스턴 대학교 역사학과 해롤드 제임스 교수는 2일(현지시간)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붕괴가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제임스 교수는 이날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기고한 '비트코인의 위협'이라는 글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정부가 승인한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신뢰를 받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그저 놀잇감이나 정치적 교전국들의 전 세계적 금융 파괴를 위한 무기가 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비트코인 <사진=블룸버그>

역사적으로 화폐는 사회 구조의 일부를 형성하며 교환의 기능을 통해 개인과 정부, 개인 간의 신뢰 기반을 형성해 왔다. 제임스 교수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 화폐의 비정상적인 변동성은 국제적인 금융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정치질서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화폐의 영향력을 설명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한가지 분명한 패턴이 존재해왔다"며 "나쁜 국가는 나쁜 돈을 생산하고, 나쁜 돈은 국가 실패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17세기 유럽의 30년 전쟁과 20세기 두차례의 세계대전은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며 통화 체계를 불안정하게 했으며 이는 정치 질서를 파괴하는 등 사회적인 분열을 초래했다. 블라디미르 레닌은 화폐 억압을 자본주의 정신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보았다.

제임스 교수는 "'나쁜 돈'은 국가를 파괴하는 중요한 요소일 뿐 아니라 국가간의 분쟁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교전상태에서 화폐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쉬운 방법이며, 평화 상태에서도 일부 국가는 국경을 넘어 불화의 씨가 되는 가짜 화폐를 유통해 상대국과의 악화된 관계에 대응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해 언급하며 달러의 대안으로 제시됐던 '금'과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비트코인이 '21세기의 금'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비트코인의 창시자들도 유사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트코인도 금과 같이 많은 노력을 들여 '채굴'된다. 금 가격이 멀리서 채굴되는 인간의 노력을 반영하는 것과 같이, 비트코인도 아시아나 아이슬란드와 같이 먼 나라로부터 끌어온 값싼 에너지를 이용한 방대한 양의 연산력이 필요하다.

반면 비트코인과 금의 차이점은 사회가 본원적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입장에서 드러난다. 전근대 시대의 금속화폐는 재화나 서비스에 투입된 노동의 가치를 측정했다면, 블록체인 기술은 인간의 노동력과는 관련이 없는 연산력과 저장된 에너지를 결합하여 가치를 결정한다.

동시에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국가적 차원과 민간 차원의 범행을 구별하기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제임스 교수는 두가지 사례를 언급했다. 국가적 차원의 범행으로 북한이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하여 한국과 중국이 비트코인 교환소를 폐쇄한 것을 제시했다. 민간 차원에서는 해킹으로 인해 일본 코인체크와 같은 대형 거래소에서 5600억원 규모의 가상화폐가 도난당했다.

제임스 교수는 기고문에서 "비트코인 붕괴는 심각한 세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는 2008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피해의 노출 범위와 정도를 알 수 없었던 점을 언급하며 "현재 금융기관의 암호 화폐에 대한 노출 정도는 불분명하며 금융 참사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입장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가짜 뉴스를 즉시 분별하는 것이 어렵듯 새로운 화폐의 유효성을 즉각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어렵다"고 마무리 지었다. 

 

 

[뉴스핌Newspim] 민지현 기자(jihyeon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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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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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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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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