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日 재무성, 엔고 '침묵 속 고뇌'...'미국 눈치보기'

기사입력 : 2018년02월06일 10:36

최종수정 : 2018년02월06일 10:36

환율 변동있으면 개입하던 재무성, 엔고에도 침묵
미일 경제대화 이어나가기 위해 미국과 갈등 피하는 모습

[뉴스핌=김은빈 기자] 일본 재무성이 수상한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엔화 가치가 치솟아도 입을 꾹 다문 채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일본 언론은 재무성의 침묵 뒤에 미국과의 관계에 머리를 싸매는 '고뇌'가 있다고 지적한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시장 참가자들이 재무성에 위화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도했다.

발단은 지난달 24일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달러 약세는 무역 등 미국에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강한 달러'를 추구하던 방침에서 수출을 위해 '약한 달러'를 추구하겠다는 자세를 비춘 것이다.이 발언으로 엔화 환율은 1달러 당 113엔에서 순식간에 108엔으로 내려앉아 강세로 돌아섰다.

◆ "재무성이 견제하겠지" 시장의 기대 어긋나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 <사진=뉴시스>

시장 참가자들은 일본 재무성이 곧바로 시장의 움직임을 견제할 거라 생각했다. 이제까지 재무성 간부들은 엔화 환율이 크게 움직일 때마다 "시장을 주시하고 있다", "필요시 대처하겠다" 등의 발언을 해왔다. 때로는 외환개입의 가능성까지 어른거리며 시장을 견제했다.

그랬던 재무성이 지난 25일엔 달랐다. 입을 꾹 다물었다. 주요 7개국(G7)이나 주요 20개국(G20)은 환율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국에 유리한 통화 약세를 유도하지 않기로 되어있지만 재무성은 비판 한마디 없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협의에 위반한다"며 즉각 반발했던 모습에 비해 일본 재무성의 침묵이 되려 눈에 띌 정도였다. 

물론 재무성이 완전히 침묵만 했던 것은 아니다. 물밑에서는 므누신 장관 발언에 반발하며 미국 실무진에게 발언의 진의를 물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신문은 "재무성이 미국의 태도에 의문을 가졌으면서도 공식적으로 '노코멘트'로 일관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시장 참가자들이 위화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 美 불규칙 발언 봉쇄 위해 '채널 일원화' 노리는 일본

재무성의 '수상한 침묵'의 배경에는 미일 경제대화가 자리한다. 두 번에 그친 경제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은 일본 재무성이 미국과의 조정에 신경 쓰느라 괜한 논란을 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일 경제대화는 일본이 미국 측에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마이크 펜스 미 대통령과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상이 참석한다. 지난해 4월 처음 시작돼, 두 번째 대화는 지난 10월에 열렸다.

일본은 미일 경제대화를 통해 환율 문제를 포함, 양국 간 경제 전반에 걸친 현안을 논의하려고 한다. 신문은 "재무성이 바라는 건 양국 간 경제 논의 채널을 경제대화로 일원화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불규칙 발언에 휘둘리지 않기 위한 노림수"라고 분석한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2017년 4월 18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1차 미일 경제대화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하지만 양국 간 경제대화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경제대화 협상에 참여했던 관계자는 "두번째 경제대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대일 무역적자 문제를 거론하며 구체적 성과가 부족하는 점에 대해 짜증을 냈다"고 전했다. 

펜스 부통령은 평창올림픽 참석 전에 일본을 방문하지만, 경제대화 일정은 없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관련된 논의도 진척을 기대하긴 어렵다. 신문은 "경제대화의 구심력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재무성은 가능한 한 양국 간 풍파를 부르고 싶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환율 문제로 양국이 설전을 벌였던 기억도 재무성 관계자들의 뇌리에 남아있다. 지난 2016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엔 아소 재무상이 시장 견제성 발언을 하면, 제이컵 루 당시 미 재무장관이 반발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연출됐다. 당국 간의 신경전이 투기세력의 움직임을 부추기기도 했었다. 

게다가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도 일본의 침묵에 한몫한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안보의 중요성이 올라간 만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트럼프와 친밀함을 어필하는 동시에 통화 당국 간의 몸싸움은 피하고 싶을 것이다. 신문은 "관저와 재무성 간의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지는 장면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므누신 장관의 발언으로 촉발된 엔고는 다음날 25일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달러가 보고싶다"는 발언으로 잦아들었다.

신문은 "미 정부의 발언은 예측할 수 없는데다 통상과 환율을 연결지어 말하는 버릇도 분명해지고 있다"며 "비슷한 문제는 앞으로도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