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속보

더보기

[토지공개념의 재림] ①토지공개념 왜 나왔나..부동산 중과세 원칙 포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당 내세운 토지공개념..투기로 인한 경제 왜곡 불평등 방지 포함
헌법 명시 이뤄질 경우 정권 바뀌어도 폐지와 개정 어려워
자유한국당,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강력 반발

[뉴스핌=김신정·조세훈 기자] 집권여당이 헌법 개정안에 '토지공개념'을 명시하겠다고 밝힌 것은 부동산 중과세제에 대한 조세조항과 위헌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분석된다. 

과거 시도됐던 토지공개념 3법과 노무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시달렸던 위헌논란과 이에 따른 조세저항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라는 것. 그리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와 부동산 보유세 강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6일 정치권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여당의 '토지공개념 헌법 명시' 개헌안은 과거 위헌 논란을 불렀던 부동산 중과세제에 대한 확고한 원칙 설정을 위해 도입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토지공개념과 경제민주화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 초안을 공개했다. 민주당이 꺼내든 토지공개념 조항에는 토지 투기로 인한 경제 왜곡과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와 조정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과거 노태우 정권 때 제도화 된 바 있지만 이후 김대중 정부 시기 핵심 법안들이 줄줄이 위헌 판결을 받고 사실상 폐지됐다.

토지공개념 헌법 명시안에는 추미애 당 대표의 의지가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 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곧 미국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지대개혁을 언급하며 "토지는 토지대로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지대 추구의 덫을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개헌 의원총회에서 추미애 대표가 모두발언을 한 후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이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려는 것은 개발이익 환수와 토지자본소득에 대한 공평과세 근거가 마련되면 정권이 바뀐 후에도 폐지와 개정이 어려워진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과거 노무현 정부 때 토지공개념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당초 가구별 합산과세로 도입됐지만 결국 헌재로부터 위헌판정을 받고 개인별 합산으로 변경됐다.

지난 2006년 도입돼 2012년까지 시행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정권이 바뀐 뒤 주택 경기 침체를 이유로 지난해까지 시행이 유보됐다. 

이에 따라 헌법에 토지공개념이 명시되면 정권의 성향이나 경기 위축을 이유로 제도 시행을 중단하는 일이 없을 것이란 게 민주당의 포석으로 보인다. 

또 일각에선 민주당의 토지공개념 헌법 명시 개헌안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서울 한남동의 한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이 2014년에 미실현이익에 대한 부담금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심리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강남 재건축 일대 초과이익환수제 도입에 반발한 조합과 조합원들이 위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로펌 인본 김종규 변호사는 "우리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사유 재산제도나 자유시장적 경제 질서에 대한 위헌의 소지가 크다"며 "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해 강남일대 조합원 위주로 연락이 오고 있는데 헌법소원은 정해진 기간에 하지 않으면 정부 처분이 내려진 뒤 행정 소송을 하는 방향으로 갈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김성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토지공개념을 두고 찬반 여론도 정치 성향에 따라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시민단체는 민주당이 내세운 토지공개념 도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김성달 경실련 팀장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라는게 땀흘린 노력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며 "사회 개발에 대해 정부가 합의해 줄때 개인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공개념을 적용해 개인과 국가가 개발을 공유하는 게 맞고,토지공개념은 매주 중요한 잣대가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위헌 판정을 받았던 개념을 헌법에 명시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민주당의 개헌안은 자유민주적 시장경제 질서에 기반을 둔 헌정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토지공개념은 사실상 징벌적 과세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만큼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 센터장은 "토지공개념은 과거 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며 "과연 야당이 토지공개념에 얼마나 동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조세훈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