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관련 논의 심도 있게 진행...지방분권TF도 필요시 조직
[뉴스핌=조정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개헌안에 반영할 경제민주화 등을 논의하기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지방분권 문제를 논의할 TF도 필요시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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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1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에게 환호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토지공개념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헌법에 명기하는 것에 우리 당은 대체로 동의 수준이 높다"면서 "그러나 여러 쟁점이 있고 이슈화할 가능성이 있어서 당차원의 심화 토론을 위해 TF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재정 관련 논의가 가장 심도 있게 나왔고 전반적으로 분권 선언이나 주민자치권 강화, 지방재정에서 사업 결정의 보충성 원칙 등은 동의수준이 대체로 높았다"면서 "재정 불균형과 관련해서 추가 심도논의를 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총에선 개헌 시 국회 예산 편성권과 감사원 소속 변경, 양원제 도입, 자치 사법권 문제 등이 거론됐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