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불붙은 손보사 치킨게임...금감원 뭐하나

기사입력 : 2018년02월07일 09:22

최종수정 : 2018년02월07일 09:22

위험계약까지 무조건 가입...10만원 팔면 수당 140만원 지급도

[뉴스핌=김승동 기자] KB손해보험이 200%에 불과했던 판매보너스(시책)를 이달 초 600%로 올렸다. 월 10만원인 장기보험 한 건을 계약하면 수당까지 합쳐 최대 140만원 이상을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거다. 이에 신규계약이 줄을 이었다. 이틀만에 25억원에 달하는 매출(초회보험료)을 기록했다. 그러자 사흘만에 부랴부랴 시책과 수당을 줄였다. 업계에선 이 시책과 마케팅 비용이 100억원 가량 투입됐을 것으로 본다.

이를 지켜보던 경쟁사들도 시책을 높이고 언더라이팅(인수 심사)을 완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메리츠화재는 ‘핵폭탄 투하’라는 자극적인 문구까지 동원했다. 장기보험 기준 전상품 사망연계·가입한도(언더라이팅의 일종) 등을 전부 폐지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 삼성화재나 현대해상도 경쟁 참여를 고려중으로 알려졌다.  

기업체와 생명체의 공통점은, 죽지 않으려면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점이다. 성장이 멈추면 노화가 시작된다. 노화가 심화되면 죽음을 맞이한다.

다른 점은 생명체는 성장과 노화 그리고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반면 기업은 거부하고, 저항한다는 것.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혁신하고, 구조조정을 한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손보사들의 치킨게임은 성장을 위한 몸부림으로 볼 수도 있지만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보험사의 이익을 3가지로 구분하면 사차익, 이차익, 비차익이다. 사차익은 예정위험률보다 실제위험률이 낮을 때 발생한다. 이차익은 보험사가 자산을 운용한 이자 등의 수익이며, 비차익은 예정사업비 대비 실제 지출한 돈이 적을 때 나온다. 이 3가지를 줄여 일명 ‘사이비(死利費) 이익’이라고 말한다.

가장 건강한 이익은 사차익이다. 보험사가 제대로 영업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이 비차익이다. 사업비를 통제해 내는 이익이다. 사차익과 비차익은 모두 보험사 스스로 통제해 낼 수 있다. 이차익은 자산운용에 따른 이익이다. 기대이익이 높으면 좋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커진다. 보험사가 모두 통제할 수는 없다.

최근 손보사의 제살깎기식 경쟁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포기한 듯 보인다. 노화하지 않기 위해 수은을 들이마신 진시황과 같다.

치킨게임에서 승자는 없다. 손보사의 언더라이팅 완화는 사차손, 시책 강화는 사상 최대 비차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시책을 노려 불완전판매한 설계사도 결국 손실이다. 고객과 신뢰는 금이 갈 것이고 유지율 하락도 장기 수당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소비자도 좋을 게 없다. 보험사들이 치아보험 경쟁에서 본 손실을 다른 상품의 보험료를 높여 메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사이비(似而非) 이익을 꾀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 와중에 또하나 아쉬운 건 심판 또는 경기감독관 역할을 해야할 금융감독원이 보이지 않는 거다. 금감원은 상반기 중 과도한 시책을 검사하겠다고 으름장만 놓고 뜸을 들일 뿐이다. 문제가 곪아터지고나서야 ‘자살보험금 사태’처럼 뒤늦게 설거지만 할 셈인가보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