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온라인 영세상에도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추진

기사입력 : 2018년02월23일 11:36

최종수정 : 2018년02월23일 11:36

오프라인 대비 3~4배 높은 수수료 부담 개선
금융위, 시스템 구축 '잰걸음'…與, 관련 법안 준비

[뉴스핌=조세훈 기자] 정부와 여당은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영세 소상인들에게 늦어도 내년 1월부터 0.8∼1.3%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온라인시장에서 영세상인의 결제수수료가 오프라인 매장보다 3~4배 높은 현실을 교정하겠다는 것이 당정의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신용카드 판매 수수료 인하를 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결제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PG(Payment Gateway) 수수료를 인하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다. 

온라인 쇼핑몰 결제 모습(참고사진) <사진=게티이미지>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22일 당내 정책조정회의에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영세 중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가 3.5% 가량인데 여기에도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21일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정부 쪽과 협의해, 늦어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몰 사업자에 부과되는 카드 수수료가 오프라인 매장보다 높은 이유는 대다수 온라인몰 사업자가 카드사 가맹점이 아닌 결제대행회사(PG사)와 계약한 하위몰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연 매출 5억원 이하 영세 중소가맹점에 0.8~1.3%의 카드수수료 우대기준을 적용한다. 그러나 영세 온라인 사업자의 경우 중대형가맹점인 PG사가 결제 대행업무를 하고 있어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보니 온라인 영세사업자는 연 매출 5억원 이하 오프라인 업체에게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0.8~1.3%)을 적용받지 못하고 두배(2.1~2.3%) 가까이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다. 여기에 결제대행사가 가져가는 중계수수료와 호스팅 비용(0.7~0.9%)이 추가로 붙어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다. 이에 PG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런 비판 여론을 반영해 당국은 최근 온라인 영세업체가 내는 카드 수수료를 낮추기위해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12월 4일 한 혁신기업가가 "수수료 부담이 심하다"는 지적에 "PG사가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겨야 하기에 수수료가 3% 수준이 되는 문제점을 자각하고 있다"며 "2018년 하반기까지 실태평가를 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원가를 다시 판단해서 개정할 때 (낮추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후 전자금융과와 중소금융과가 우선 순위 과제로 선정하고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금융위 중소금융과 관계자는 "실행방안을 위한 큰 그림은 그렸고, 현재 여신협회와 논의중"이라며 "다만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카드사부터 PG사까지 거래 내역을 모두 검토하는 기술적 확인이 필요하기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PG사가 카드사에 지불하는 결제 수수료 중 연 매출 5억원 미만 온라인 사업자의 경우엔 오프라인 매장과 같이 우대 수수료율을 부과하도록 조치한다는 구상이다.

여당도 입법 조치에 나선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PG수수료 문제를 제기했던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국이 카드사와 PG사간의 수수료율을 감독·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준비중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내에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사진
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