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MB, 전직 대통령 5번째 檢 소환조사 임박...박근혜·노무현은 어땠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3월 초 소환 전망.."다스 실소유주"
노태우·노무현·박근혜 이어 역대 4번째 포토라인 설듯
전두환은 ‘골목 성명’ 후 버티다 체포·구속

[뉴스핌=김규희 기자] 다스 실소유·국정원 특수활동비 등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역대 5번째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

검찰이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를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라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 굳은 표정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검찰은 지난 25일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에 대해 16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앞서 이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다스의 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잠정 결론 내린 상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시점과 방법을 논의한 후 이르면 3월 초 조사를 검토 중이다.

역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는 5번째가 된다. 앞서 전두환·노태우·고(故)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박근혜·노무현·노태우...포토라인에 선 전직 대통령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지난해 3월21일 오전 9시30분 국정농단 사건 혐의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통보는 소환 6일 전에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입건됐으나 검찰 조사에 수차례 응하지 않았다. 지난해 3월10일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선고하자 검찰은 전직 대통령 신분인 박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

박 전 대통령은 3월21일 오전 9시24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고 말하고 조사에 임했다.

박 전 대통령은 21시간이 넘게 조사를 받고 다음 날 오전 6시55분쯤 귀가했다. 검찰은 6일 뒤인 27일 구속영장을 청구, 31일 새벽 박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검찰은 지난 2009년 4월 30일 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조사 나흘 전 검찰 출석을 통보했다.

경남 김해에서 버스를 타고 검찰에 출두한 노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고 말했다. 12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치고 다음날 오전 2시10분쯤 검찰을 나온 직후에는 “최선을 다해서 (조사) 받았습니다”고 했다.

검찰 수사 후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40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두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1995년 11월1일과 15일이다. 검찰은 모두 이틀 전 통보했다.

노 전 대통령은 11월1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앞에서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고 짧게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1차 조사에서 비자금 조성 경위와 은닉 여부 등에 대해 16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다. 15일 2차 소환 조사에서는 9시간가량 조사 받았다.

검찰은 총 27시간가량 조사를 벌인 뒤 2358억여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공모해 뇌물수수 등 모두 13가지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소환 거부한 전두환, ‘골목 성명’ 후 체포·구속

퇴임 후 검찰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 중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조사를 거부하다 법원으로부터 구속 영장이 발부돼 강제연행, 구속됐다.

검찰은 1995년 12월 2일 내란죄 등 혐의로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서울 연희동 자택 앞에서 이른바 ‘골목 성명’을 통해 조사를 거부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종결된 사안의 수사는 진상 규명을 위한 게 아니라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으로,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이후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가 ‘버티기’에 들어갔으나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군 형법상 반란수괴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12월 3일 구속했다.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와 관련, 다음해 참고인 신분으로 서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퇴임 직후인 2003년 대북송금사건 특별검사 수사선상에 올랐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하면서 직접 조사를 받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