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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전직 대통령 5번째 檢 소환조사 임박...박근혜·노무현은 어땠나

기사입력 : 2018년02월26일 14:45

최종수정 : 2018년02월26일 14:45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3월 초 소환 전망.."다스 실소유주"
노태우·노무현·박근혜 이어 역대 4번째 포토라인 설듯
전두환은 ‘골목 성명’ 후 버티다 체포·구속

[뉴스핌=김규희 기자] 다스 실소유·국정원 특수활동비 등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역대 5번째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

검찰이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를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라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 굳은 표정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검찰은 지난 25일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에 대해 16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앞서 이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다스의 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잠정 결론 내린 상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시점과 방법을 논의한 후 이르면 3월 초 조사를 검토 중이다.

역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는 5번째가 된다. 앞서 전두환·노태우·고(故)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박근혜·노무현·노태우...포토라인에 선 전직 대통령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지난해 3월21일 오전 9시30분 국정농단 사건 혐의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통보는 소환 6일 전에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입건됐으나 검찰 조사에 수차례 응하지 않았다. 지난해 3월10일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선고하자 검찰은 전직 대통령 신분인 박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

박 전 대통령은 3월21일 오전 9시24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고 말하고 조사에 임했다.

박 전 대통령은 21시간이 넘게 조사를 받고 다음 날 오전 6시55분쯤 귀가했다. 검찰은 6일 뒤인 27일 구속영장을 청구, 31일 새벽 박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검찰은 지난 2009년 4월 30일 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조사 나흘 전 검찰 출석을 통보했다.

경남 김해에서 버스를 타고 검찰에 출두한 노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고 말했다. 12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치고 다음날 오전 2시10분쯤 검찰을 나온 직후에는 “최선을 다해서 (조사) 받았습니다”고 했다.

검찰 수사 후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40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두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1995년 11월1일과 15일이다. 검찰은 모두 이틀 전 통보했다.

노 전 대통령은 11월1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앞에서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고 짧게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1차 조사에서 비자금 조성 경위와 은닉 여부 등에 대해 16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다. 15일 2차 소환 조사에서는 9시간가량 조사 받았다.

검찰은 총 27시간가량 조사를 벌인 뒤 2358억여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공모해 뇌물수수 등 모두 13가지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소환 거부한 전두환, ‘골목 성명’ 후 체포·구속

퇴임 후 검찰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 중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조사를 거부하다 법원으로부터 구속 영장이 발부돼 강제연행, 구속됐다.

검찰은 1995년 12월 2일 내란죄 등 혐의로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서울 연희동 자택 앞에서 이른바 ‘골목 성명’을 통해 조사를 거부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종결된 사안의 수사는 진상 규명을 위한 게 아니라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으로,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이후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가 ‘버티기’에 들어갔으나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군 형법상 반란수괴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12월 3일 구속했다.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와 관련, 다음해 참고인 신분으로 서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퇴임 직후인 2003년 대북송금사건 특별검사 수사선상에 올랐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하면서 직접 조사를 받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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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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