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바른미래당 "성범죄에 여야 없다"…권력형 성폭력 근절 성명 발표

기사입력 : 2018년03월06일 17:36

최종수정 : 2018년03월06일 17:36

"2차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 특단조치 마련해야"

[뉴스핌=조현정 기자] 바른미래당은 6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의혹 사건과 관련 "'미투' 운동이 정계까지 확장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소속 의원단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성범죄에는 여야도, 진보와 보수도 없고, 미투에도 좋고 나쁨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안 전 지사의 성폭행 논란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권력형 성폭력 근절을 위한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안 전 지사 성폭행 논란을 '권력형 성폭력'의 전형으로 규정했다.

               안희정 충남지사. <사진=뉴스핌 이형석 사진기자 >
 

성명서는 "'안희정 성폭력' 사건은 우리 사회의 조직 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여실히 드러낸 부끄러운 사건"이라며 "권력만 있으면 문제 될 것 없다는 그릇되고 파렴치한 성 의식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안 전 지사는 집권 여당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이자 유력한 차기 당 대표로 점쳐지는 재선의 현역 도지사였다"며 "그런 안 전 지사가 상습적 성폭력범이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민주당은 석고 대죄해야 마땅하다. 재빠르게 제명한다고 해서 국민이 진정성을 믿어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미 파렴치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문재인 대통령의 50년 지기 이윤택, 문 대통령이 문화 예술계 원로로 모시던 고은까지 집권 여당 핵심 관계자의 추악한 면모가 미투 운동을 통해 밝혀졌다"며 "더 이상 권력형 성폭력을 좌시해선 안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가해자를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윤택 처벌법 발의 ▲당내 성폭력 방지 매뉴얼 발표 등을 약속하면서 "근본적 성인식의 변화와 성폭력 방지 문화가 뿌리 내리도록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앞장서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