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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1년] 민주당, '성추문'에 주춤 vs. 한국당, 반격 모색

기사입력 : 2018년03월09일 14:13

최종수정 : 2018년03월09일 23:50

적폐청산 주도했던 민주당, '미투' 직격탄에 만신창이
숨죽이던 한국당, 배현진 등 영입 성공으로 반격 신호탄

[뉴스핌=김선엽 기자] "오늘은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다. 대한민국을 지켜왔던 1500만 촛불민심은 오늘을 ‘시민명예혁명’의 날로 기억할 것이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직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민주당은 이후 국민들로부터 뜨거운 지지를 얻어내 결국 5월 '장미 대선'에서 승리했고 9년 간 보수정권 밑에서 억눌려 있던 야당 생활을 끝낼 수 있었다.

탄핵 이후 1년간 민주당은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정치와 사회 곳곳의 적폐를 끄집어내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했다. 4대 강 사업, 문화계 블랙리스트, 세월호 참사, 방위사업 등이 대표적인 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추미애 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 미투 직격탄 맞은 민주당, ‘젠더 적폐’ 자인한 꼴

하지만 탄핵 1주년을 맞이하는 민주당 지도부의 표정은 밝지 못하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의혹을 시작으로 자고 나면 하나씩 '미투' 폭로가 당 주변서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평등, 인권을 강조했던 진보개혁 세력에 미투 폭로가 집중되면서 '진보의 이중성'에 많은 유권자가 실망한 상태다. 지난달 8일 국회 본청서 호기롭게 'Me Too(미투) 응원' 캠페인을 펼쳤던 민주당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안 전 지사 뿐 아니라 그의 대선 경선 캠프에서도 성폭력이 만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입당이 예정돼 있던 정봉주 전 의원 역시 성추행 의혹에 휘말렸고 민주당 일부 지역 당원들이 안 전 지사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여성적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지난 1년 간 '적폐청산'을 외쳤던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스스로가 '젠더(gender) 문제'에 있어 적폐임을 자인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추 대표는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에서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며 "회초리를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머리를 숙였다. 또 "촛불을 들었을 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었을 때의 마음처럼 단단한 결기로 헤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한국당, 인재 영입에 이어 경제파탄 공세로 반격 나서

반면, 지난 1년 동안 숨죽이고 지내던 자유한국당은 모처럼 어깨를 폈다. 길환영 전 KBS 사장과 송언석 전 기획재정부 2차관 그리고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를 영입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한국당은 117석의 원내 2당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존재감을 크게 드러내지 못 해 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인재 영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부 지역에는 후보도 내지 못하는 처지다.

하지만 이날 3명이 공동 입당함에 따라 한국당 입장에선 지긋지긋한 '촛불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거대보수당 재건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 내부 평가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 대변인은 "(영입한 3명을) 다가 올 선거에 전진 배치해 문재인 정권의 무자비한 언론탄압을 심판할 것"이라며 "한국당에 다시 인재가 모이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영입인사 환영식. <사진=뉴스핌 오채윤 기자>

특히 유권자의 성향을 고려할 때 송파을에 전략공천되는 배 아나운서의 경우 상당한 본선 경쟁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한국당은 인재 영입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날을 세우는 등 지방선거를 위한 준비를 차곡차곡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지방선거 공약개발단이 공식 출범한데 이어 정진석 위원장 주재로 경제파탄대책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최했다.

또 전날에는 바른미래당과 함께 한국 지엠(GM) 사태 관련 국정조사를 공식 발의하는 등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공약개발단 출범식에서 "이 정권들어 청년실업 부실대응으로 취업난이 오히려 가중됐다"며 "역대 청년 최악의 상황으로 이번 생은 망했다며 '이생망'을 외치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이 순간에도 들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진석 경제파탄대책특위 위원장은 "이대로 가다가는 노무현 정부 때 솥단지를 내던지는 서민 분노 시위가 언제 재현될지 모를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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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미래혁신특구' 공약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혁신특구(가칭)'를 검토 중이다. 각 특별구역(특구)에 지방규제설계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아이디어다. 18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경제 공약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위)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5.04.09 mironj19@newspim.com 기존에도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해 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혁신지구·관광특구 등 다양한 특구·지구가 마련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법적 기반도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구 제도는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특구는 1000여개에 육박한 상황이지만, 지역별 나눠주기식으로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전문위원회인 '미래혁신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해 기존의 개별 특구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으로 '균형성장발전부'를 신설해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구의 유형으로는 ▲기회발전특구(기업·공공기관 유치) ▲문화특구(문화·관광·창작·콘텐츠 등 지원) ▲재생특구(농어촌·도시재생+산업복합개발) ▲의료특구(디지털헬스·원격의료 등 지원) ▲창업특구(스타트업 육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조성된 특구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마련할 때도 허용된 범위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금지행위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조세감면, 입지제공, 금융지원, 인력·고용 연계 등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재정지원·제도연계 등을 뒷받침하는 식이다. 미래위는 이달 초 확대 출범식 이후 분과별로 정책 의제와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분과별 공약을 취합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미래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역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총 18개 중앙정책 분과로 구분돼 있다. heyjin@newspim.com 2025-04-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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